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2   작성일2025-11-18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중증 시각장애인인 고3 수험생 A군은 지난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국어영역 문제지를 받고 크게 당황했다. 문제지에 ‘(가) (나)’ 등 괄호문자가 표기된 방식이 지난 9월 모의고사 때와 달랐기 때문이다.
A군은 장애 특성상 문제지에 메모를 하거나 밑줄을 긋는 게 어렵기 때문에 키보드를 이용해 필요한 부분을 검색하고, 스크린리더기를 통해 해당 부분을 듣고 문제를 풀어왔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가)’가 ‘괄호로 감싸진 가’로 표기돼 ‘가’를 검색해 찾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수능에선 괄호문자가 ‘㈎ ㈏’ 같은 특수문자 표기로 바뀌면서 키보드 검색 기능이 적용되지 않았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수능에서 시각장애인용 문제지 표기 방식이 수험생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지 않은 채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수험생들의 수능 시험환경 접근성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군은 고사장에서야 변경된 표기 방식을 알게 돼 크게 당황했다. 그는 기자와 통화하며 “바뀐 사실을 모른 채 시험장에 들어가 기존 방식대로 문제를 풀 수 없었고, 대체할 방법을 찾기까지 시험 시간을 많이 뺏겼다”며 “특히 이번 국어시험은 어려운 난도로 말이 많았는데 (시각장애인은) 난이도뿐 아니라 시험지 자체의 문제도 신경 써야 하니 계획해온 배분 전략도 전부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변경은) 시각장애 수험생들의 읽기 청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각장애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추후 시각장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음성 파일 내 표시 문자를 수험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능 시행 세부계획 공고문이나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보면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점자문제지와 음성평가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만 안내돼 있을 뿐 스크린리더용 문제지의 문자 표기 방식이 바뀌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A군은 “수험생에게 어떠한 형태의 사전 공지도 없었다”며 “수능을 치르는 학생 개개인에게 공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중증 시각장애인이 수능을 치르는 맹학교에는 공지를 해줬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장애가 있는 수험생은 직접 ‘시험 편의 제공’을 신청해야 한다. 수험생 당사자가 직접 교육청에 편의 제공을 문의·신청하지 않으면 시험장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그의 자녀도 이번 수능 접수를 앞두고서야 사전에 문의하지 않으면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화장실이 있는 고사장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휠체어 이용 수험생이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공지도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
홍 이사장은 “‘장애 학생들이 수능을 많이 안 보니까 굳이 안내해야 하냐’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장애 수험생이 있는 학교라면 휠체어 접근 가능 화장실에 배치해준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고 신청 받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 이사장 모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별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정보를 모으는 프로젝트 ‘모모탐사대’를 진행 중이다.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신 비교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네 번째로 적었다.
17일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건강 2025’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10만명당 23.2명으로 전체 38개 회원국 평균(10.7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 13일 공개된 이 보고서에선 각국의 연령 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정한 연령표준화 자살률로 국가별 자살률을 비교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2022년 통계치가 적용됐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지난해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률이 26.2명이므로 한국은 여전히 1위다. 연령표준화를 적용하지 않은 지난해 국내 자살률은 10만명당 29.1명으로, 2011년 31.7명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각국의 정신건강 치료 환경을 지목했다. 한국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통계에서도 비교 대상 15개 회원국 중 1위였다. 성·연령표준화를 거친 해당 통계에서 한국은 정신질환 퇴원 환자 1000명당 6.9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 대상국 평균 3.4명의 2배를 넘었다. 기선완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은 물론이고 조현병, 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던 환자들이 퇴원 직후 회복기에 특히 재발이 잦고 이에 절망해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도 높다”며 “환자들이 퇴원 후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돕는 ‘사례관리’가 중요함에도 국내에선 중요성이 간과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공공보건 관련 몇몇 지표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인구 1000명당 현직 의사 수가 2.7명으로 튀르키예, 콜롬비아,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적었다. 또한 건강 관련 지출 중 정부 재정과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60%에 그쳐 최하위권이었다.
건강 상태를 비교한 지표에서는 한국인의 운동 부족 비율이 독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8세 이상 인구 중 신체활동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은 61%(남 58%, 여 63%)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1위였다. 다만 15세 이상 인구의 비만율(5%)은 최하위권, 기대수명(83.5세)은 최상위권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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