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환치기’로 서울 집 4채 매입···국토부 “외국인 위법 거래 210건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3 작성일2025-11-18

본문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외국인 A씨는 총 17억3500만원을 들여 서울 주택 4채를 사들였다. 매매대금 가운데 5억7000만원은 외화 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지인들에게서 조달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외국인의 위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를 최대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체결된 438건의 외국인 ‘이상 거래’ 중 210건을 의심거래로 판단, 이 가운데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 B씨는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그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은행에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유형별로는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다운 계약이나 계약일 거짓 신고는 적발되면 과태료(취득가액의 10% 이하)를 물게 된다.
가족이나 법인 돈으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57건)가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미납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A씨처럼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 반입한 경우도 39건으로 파악됐다. 불법반입 혐의가 인정되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외 방문취업비자(H2) 등 입대업을 할 수 없는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주택을 매수해 임대소득을 올리거나(5건)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13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 상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14건)도 다수 적발됐다.
위법 의심 부동산 거래의 매수인 국적은 중국(125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미국(78건), 호주(21건), 캐나다(14건) 순이었다. 매수인 국적별로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이 높은 곳은 미국(3.7%)과 중국(1.4%)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의심행위가 8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61건), 충남(48건), 인천(32건) 순이었다.
추진단은 외국인 주택 매수자의 탈세 혐의와 위법 거래에 대해 본국에도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동산 매수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조달내역도 포함키로 했다. 외국인 위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도 검토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기아가 17일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및 부품 협력사들과 함께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에서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기반으로 공급망 전반의 저탄소화를 가속화하고, 기후 변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협약에 따라 협력사의 중장기 탄소 감축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설비 도입과 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 저감 상생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공급망 내 자발적 감축과 협력 확산을 유도하는 민관 공동의 지원 모델로, 하위 공급망까지 저탄소 전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형·상생형 구조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부와 현대차·기아가 1차 부품 협력사의 탄소 감축 설비 교체비를 지원하면, 이후 1차 부품 협력사는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2차 협력사에 환원한다.
이를 통해 2차 협력사의 탄소 감축 설비 구매를 지원하고, 중기부와 함께 탄소 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민관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구조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환경 규제는 기존의 사업장 단위에서 제품 단위로 정교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완성차 업체 중심으로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부품을 대는 협력사까지도 환경 규제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이 새 수출 규제 잣대로 등장해 공급망 전반이 관리 대상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와 현대차·기아는 부품 협력 업체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자동차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업·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만든 공급망 저탄소 실현의 실질적 협력 모델”이라며 “지속 가능 경영 실천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여성 114명이 모였다. 이들은 오와 열을 맞춘 뒤 상체를 늘어뜨리고 숨을 골랐다. 잠시 후 북소리가 울리자 맨 뒷줄의 여성들이 박자에 맞춰 몸을 일으켰다. “신고받고도 실패했다. 구속도 실패했다. 처벌도 실패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한 어절을 외칠 때마다 검은 몸들이 차례로 솟아났다. 맨 앞줄까지 모두 일어서자 이들은 주먹을 움켜쥐고 외쳤다.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한다!”
이날 한국여성의전화는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을 앞두고 여성살해 현실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14명의 참여자는 지난해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받았음에도 친밀한 파트너에게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겪은 여성의 수를 의미한다. ‘114번의 신고 114번의 실패’란 이름으로 진행된 퍼포먼스에서 참가자들은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분노의 게이지’란 이름의 작업팀을 꾸려 매년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여성 살해와 관련한 공식 통계를 집계하지 않자 직접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수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발표된 ‘2024년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를 보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181명에 달했다. 이틀에 한 명꼴로 여성이 살해된 셈이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한예은씨(30)는 “국가가 여성을 향한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개입하지 않는 현실이 분하다”며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이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경숙씨(60)는 “여성 폭력이 여전히 만연하지만 스스로 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 여성 폭력의 현실과 이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촬영한 퍼포먼스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 시작되는 오는 25일 배포할 예정이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은 1991년 지정돼 11월25일부터 12월10일까지 열린다.

이전글탐정사무소 등산 내리막길 허리는 곧게 보폭은 좁게 25.11.18
다음글폰테크 정부, ‘타르·니코틴’ 등 담배 유해성분 44종 목록 확정···내년부터 제품별 포함 여부 공개 25.11.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