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3   작성일2025-11-18

폰테크 내년부터 공개될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목록이 확정됐다.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자사 제품 속 해당 유해 성분 함유량을 검사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법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제출·공개 방식 등 관리 체계 전반을 규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될 유해성분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적용될 유해성분 20종의 검사목록이 확정됐다.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검사대상에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타르·니코틴뿐만 아니라 벤젠·포름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아크롤레인 등 주요 발암물질과 호흡기 유해 화합물 및 니켈·크롬·납·카드뮴 등 중금속, 담배특이니트로사민(담배에서만 특별히 생성되는 발암물질 그룹, NNK·NNN 등)이 포함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프로필렌글리콜·글리세린 등 기초 성분과 가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 등이 포함됐다.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성분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된 표준 시험법을 따르게 된다.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정해진 시험법으로 자사 제품에 지정된 유해 성분이 어느 정도 함유됐는지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이를 모두가 볼 수 있게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규정도 의결됐다. 위원회에 참가할 민간위원 9명의 전문 분야로 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했다.
복지부는 “오늘이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금연정책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역시 “담배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이 안전을 이유로 줄기차게 반대해온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3일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리 원전 2호기 원안위 수명연장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취소하고 영구 정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원안위는 전날 제224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절차에서 드러난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고리 2호기가 위치한 기장 지역은 지난 40년 동안 환경 변화, 인구 증가, 다수 호기 운영에 따른 위험 등 여러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이에 대한 환경 변화 분석은 극히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국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만료로 운전을 멈춘 지 2년 반여 만에 재가동 절차를 밟게 됐다.
정부가 조만간 과거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과의 공동 추도식이 무산되자 별도 추도식을 여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1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이혁 주일본 한국대사가 정부 대표를 맡고 유가족 11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외교부는 “추도식 이후에는 한국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을 방문해 사도광산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할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추도식은 지난해와 달리 유가족이 머무는 숙소 내 행사장에서 열린다. 야외 행사장 마련 여견과 추운 날씨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자체 추도식 개최와 관련해 일본 측과 소통하고 있다”라며 “개최 날짜 등을 일본도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일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첫 추도식에도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등 무성의한 태도를 이유로 불참했다. 한국 정부는 유가족 9명과 함께 별도의 추도식을 열었다.
정부는 올해도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하는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불참을 결정했다.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 측은 여러 표현을 제시했지만 한국 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일본 측은 단독으로 지난 9월13일 사도섬에서 추도식을 열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선인의 강제노동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는 (일본과 협의가)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추도식이 그 취지와 성격에 합당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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