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1   작성일2025-11-18

카마그라구입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측과 구조조정에 합의한 KT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14일 KT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18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가 2021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 없이도 위원장이 일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무효라고 봤다.
KT는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약 5800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17일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거부할 경우 기존 직무와 관계없이 토털영업 태스크포스(TF)로 배치해 영업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후 구조조정 대상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명은 돌연사했다. 영업직으로 배치된 직원 74.5%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62.7%는 우울증 위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희망퇴직 조건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노사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노조가 2021년 개정한 규약 때문이다. 노조는 2021년 3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기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만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노조 규약 제61조(단체교섭)를 개정했다.
조합원 189명은 지난 3월14일 “노조법 제16조, 22조 및 개정 전 노조 규약 제61조를 위반해 조합원으로서 갖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노조의 규약 개정 결의가 헌법과 노조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 확인도 구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00%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 합의를 체결한 행위는 헌법 및 노조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의 (규약) 개정 결의는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16조, 22조를 위반해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및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노조법 제22조에는 ‘노조 조합원은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제16조에는 ‘주요사항을 반드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원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총회 결의를 거치기 어렵다는 노조 측 주장에 “이미 지부 단위별로 투표소가 설치돼 있고, 지부별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직돼 있는 등 의사 수렴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설령 어렵더라도 이 같은 사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조합원 총회 의결권을 박탈할 순 없다”고 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위원장은 “노조가 사측과 야합한 구조조정으로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배신한 행위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명이 숨지는 등 노동자들에게 큰 아픔을 준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는 전혀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SPC삼립지회가 지난 15일 오전 7시 설립보고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박영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장,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을 비롯해 삼립지회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김소영 삼립지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최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있었던 연속 야간근무 노동자의 사망 사실을 언급했다.
김 지회장은 “우리는 오늘 함께했던 동료의 죽음을 가슴에 새기며 이 자리에 섰다”며 “바로 옆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와 근무하던 도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회사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방문 이후 대책이라고 마련한 교대제 개편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 개편으로 우리의 노동강도는 더 세졌다”고 덧붙였다.
김 지회장은 “더 이상 회사가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자”며 “그 누구도 다치지 않는 일터, 노동한 만큼 받는 정당한 대가, 노동자로서 존중받는 일터, 함께 웃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날 삼립지회 조합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회사는 우리에게 단기 알바보다 못한 최저시급을 주면서 고품질의 노동력을 원하며 우리를 쥐어짜고 있고 기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회사가 힘들다’며 사측의 앵무새 역할을 하며 양보를 구하고 있다”며 “우린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우리 일터는 더욱더 고통스러워질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후퇴하는 노동조건을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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