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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윤철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동의 받으면 한국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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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7 작성일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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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를 소급 적용하면 11월 1일부터 인하될 수 있지만, 비준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다”며 “미국은 이후에도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만 계속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많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도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중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준을 거치면 그 이후에도 효력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적 부담이 있는 협정이든 조약이든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는 야당 지적에는 “세금을 쓴다는 엄중함을 알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이중삼중 많은 장치를 마련했고 저희가 2000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며 “투자 대상 분야가 조선을 제외하고도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 기업이 참여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고, 기업의 수익이 달러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쪽이 건넨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서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구두를 한 두 차례 신은 걸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은 14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에 근무한 인연으로 최근까지도 김 여사를 보좌하고 있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 측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사진을 정 전 행정관에게 보여주며 ‘가방과 구두를 사용하는걸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전 행정관은 “저 구두는 한두 번 정도 신은 걸 봤다”고 답했다. 다만 김 여사가 가방이나 목걸이를 착용한 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특검 측은 전씨가 통일교 측에서 명품을 받아 김 여사의 또 다른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이를 전해줬고, 유 전 행정관이 샤넬 매장에서 가방 3개와 구두로 교환한 뒤 김 여사가 착용했다고 의심한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샤넬 가압과 구두, 목걸이 실물을 확인하고 “구두 바닥에 사용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최근 특검에 낸 의견서에서 ‘구두와 가방을 받았던 건 맞다’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전씨에게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쪽과 연락할 때 썼던 휴대전화 번호, 이른바 ‘건희2’가 실제 누구의 소유인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전씨는 통일교 등 여러 곳에서 받은 인사 청탁을 전달할 때 이 번호로 연락했다. 특검은 이 번호가 사실상 김 여사 것이라고 의심하고, 전씨도 “건희2로 연락하면 피고인이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 전 행정관은 건희2가 자신의 번호라고 주장했다. 전씨의 청탁 문자를 ‘악성 민원인’으로 생각해 전부 무시했고, 전씨가 누군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피고인이 건희2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한 적이 없냐’는 특검 측 질문에도 “한 두 번 정도는 빌려서 통화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도 특검 조사에서 ‘공유하며 쓰려고 개통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면서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거냐”고 추궁했지만, 정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행정관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부탁하는 문자들인데 증인 권한으로 보고를 생략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거나 ‘건진법사는 여러 번 구설에 올랐는데 몰랐을 수가 있냐’고 물었고, 정 전 행정관이 계속 부인하자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정 전 행정관이 현재도 김 여사의 반려동물울 돌보고 있다고 말하자 “급여도 안 나오는데 왜 하시냐” “동물들을 위한 자원봉사인 거냐”고 묻기도 했다.
이날 정 전 행정관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유 전 행정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미 한 차례 증인 소환에 불응했는데, 이날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과태료 부과와 구인영장 발부 등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우선 오는 26일에 다시 소환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7일 김건희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통일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원’을 적시했다. 특검은 또 2023년 국민의힘 대표선거 직전 집단 입당한 통일교인의 규모를 2400명 이상으로 특정했다.
14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11월1일부터 2023년 1월30일까지 통일교인 2400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 경기·강원권엔 350여명, 경남권엔 280여명 등 지역별로도 특정했다.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서였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통일교 측에서 이러한 집단 입당작업을 한 건 “김 여사로부터 통일교가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고, 비례대표 1석을 통일교 몫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대표 경선에서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공모해 지원을 요청한 사람은 권성동 의원이라고도 적시했다.
그러나 2023년 1월5일 권 의원이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자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대통령이 권 의원에게 이번엔 나가지 말라 했다’, ‘김 여사가 어차피 대통령을 위한 것이니 도와달라고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로 등록하고 경선이 진행되자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김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했고 윤 전 본부장도 이를 수용해 통일교 내부에 전파했다는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이때 각 지구 회장 등에게 지시해 국민의힘에 가입돼있던 교인들에게 권 의원이 아닌 김 의원을 지지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2022년 10월쯤 전씨는 ‘전당대회 권리행사’ 및 ‘총선 승리’를 목표로 책임당원 30만 명 신규가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포터즈 운동’을 추진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그와 동시에 김 여사와 전씨는 통일교로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할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안을 지원받기로 공모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를 비롯해 전씨, 윤 전 본부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유착 관계가 심화됐다고 의심한다.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와 권 의원을 통해 윤 정권에 접근할 수 있는 ‘투트랙’을 만들었다고 본다.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 당선에 통일교의 도움이 컸다는 공통된 인식을 김 여사와 전씨가 공유하고 통일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통일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전당대회 시기는 물론 그 전후로도 통일교 간부와 만나거가나 전화 통화를 한 적조차도 없다”며 “제가 통일교에 지지를 요청한 바도 없거니와, 통일교가 저를 지지하겠다고 알려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불과 2400여명의 입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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