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은행원까지 가담, 도망치면 야산 끌고 가 폭행···대포통장 유통 조직원 59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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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 일명 ‘장집’의 총책 A씨(30대) 등 59명(구속 7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고수익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인 하데스 카페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통장 101개를 매입한 뒤 이를 도박 사이트나 성매매 사이트에서 번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총책인 A씨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인 이른바 장집(통장을 관리하는 집)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관리책·출동팀·상담팀·수거팀·모집팀으로 각 업무를 분담해 조직을 설계했다.
이후 온라인 등에 ‘개인장(개인 명의의 계좌) 등을 매입하고 있다. 통장 명의자분들과 서로 도움이 되면서 매달 월세 드리겠다’는 내용의 홍보 글을 올려 통장을 모집했다.
이들은 계좌 명의자들에게 통장 사용료 월 1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를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에 넘기면서 계좌 1개당 월 300만원의 사용료를 받아 챙겼다.
A씨 일당은 계좌 명의자로부터는 도주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음식 주문내역, 가족 계좌번호 등’을 사전에 받아 관리했다.
실제 계좌 명의자가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팀’이 이를 처리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팀은 미리 받아둔 정보를 활용해 명의자를 추적했고 실제 보복까지 이뤄졌다.
출동팀은 지난해 11월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인 B씨(30대)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2200여만원을 인출해 도주하자 그를 추적해 두 달여 만에 그를 붙잡았다.
이후 B씨를 야산으로 끌고 가 쇠 파이프로 폭행하고, 스스로 이발기로 머리를 깎게 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를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 올리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대포통장 유통 조직인 장집의 가장 큰 고충은 다른 조직이 고의로 입금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시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는 모두 거래 정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금이 입금되면 대포통장이 묶이며 조직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장집 간 경쟁은 매우 치열해 이들 사이에선 상대 장집의 대포통장의 정지시키기 위해 이런 방식이 사용됐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마자 송금 계좌의 정보를 파악해 동일 금액을 해당 계좌로 되돌리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A씨는 이같은 작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고 실제 ‘은행 직원’을 모집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 모집글을 올려 제1금융권의 모 은행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담당자로 일하는 C씨(20대)를 가담시켰다.
C씨는 조직으로부터 ‘수상한 돈이 들어왔으니 확인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송금 계좌 번호를 조회해 다시 알려줬다. C씨는 건당 30만원의 대가를 받고 A씨 일당에게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를 통해 은행 전산망으로 확인한 입금 계좌를 불법 자금 세탁 조직에 제공해 대포통장의 거래 정지를 방지하며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의 장집에서 분리돼 나온 다른 장집에서 일하다 탈퇴한 조직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 수사한 끝에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유통한 101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사이버 도박 자금 등 1150억 상당의 불법자금이 세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가 6억4000만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등 고가 차량 및 귀금속을 압수하는 한편 범죄 수익 17억5200만 원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대여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조직과 연루돼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금전적 유혹에 빠져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과 공동으로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지난 10월29일 경주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았다. 다음은 미국 측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달러가 조선업 투자 1500억달러와 한·미가 체결할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추가로 약정된 2000억달러 투자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MOU 이행 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국이 한 해 조달해야 하는 미 달러 투자 총액이 200억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한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 외환시장에 불안전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와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요청을 ‘선의’로 성실히 고려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 상품 등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에 대해서도 한국산 원산지 상품에 대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반도체 관세는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과 동등한 규모인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단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교역 규모’는 미국이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차량이 추가 개조 없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물량 상한(5만 대)을 철폐하고,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 등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유지와 농업 바이오테크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간소화 등 농식품 교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달러 규모의 미국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330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향한 동맹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 조선 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이 ‘조선 실무 그룹(shipbuilding working group)’을 통해 추가 협력을 약속했으며,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한국 조선소에서 미 함정을 건조할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 국내법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평화적 목적의 한국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하고, 연료 조달 등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단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팩트시트에는 건조 장소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지난 3월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 당국이 벌금을 부과했다.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현대차·LG 합작법인 ‘HL-조지아 배터리’와 하청업체 등에 총 2만7618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OSHA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21일 해당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유모씨가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OSHA는 지게차 운전자를 고용한 하청업체 ‘비욘드 아이언 건축회사’에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중장비를 과속으로 주행해 작업자와 충돌하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벌금 1만6550달러(약 2400만원)를 부과했다. 사망한 유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에는 “중장비 사용 작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았다”며 벌금 9268달러(약 1300만원)를 부과했다.
원청업체인 ‘HL-조지아 배터리’에도 최근 2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부상 사고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125달러(약 160만원)를 부과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 합작공장은 현대차 미국 메타플랜트 복합단지에 있다. 지난 9월4일 미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노동자 체포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메타플랜트 복합단지에서 2022년 공장 건설 시작 이후 유씨를 비롯해 총 3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지난달 보도했다. 지난해 1년 동안 부상자만 11명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에선 잇따른 산재 사고가 지난 9월 이민 당국 현장 단속의 발단이 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OSHA의 이번 벌금 부과 결정은 한국인 체포 사건이 대다수 구금자의 귀국으로 일단락된 직후인 9월12일 내려졌으나 최근 OSHA 홈페이지에 공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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