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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국방부, 북에 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설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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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4 작성일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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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국방부가 17일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빈번해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 방지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첫 공식 회담 제안이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명의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라는 제목의 대북 담화문을 발표하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담화문에서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MDL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DMZ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은 지난해 4월부터 MDL 인근에서 전술도로 설치 등의 작업을 지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MDL 남쪽으로 넘어왔다가,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지난해에는 10차례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10여차례로 늘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MDL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MDL 표식물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다음달인 8월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하에 설치됐다. 1973년 유엔군사령부 측에서 표지판을 보수하던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현재까지 보수 작업이 중단됐다. 상당수 표지판이 유실되고 지형 변화로 식별되지 않는 것도 많아 군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은 249㎞ 길이의 MDL에서 2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에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회담은 2018년 제10차 장성급 회담이 마지막이었다. 북한이 이번 제의를 받아들이면 7년 만에 회담이 성사된다.
정부 첫 공식 대화 제안, 북한 호응 가능성 낮아
이번 제안은 북한의 적대적 기조를 누그러뜨리고 대화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지만, 북한의 태도에 변화는 없었다.
앞서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과 소통하는 직통전화기로 해당 내용을 수차례 알리려 했으나 북측에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담화 발표를 통해 공개적으로 회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북한이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길 원하는 북한은 비핵화를 원하는 남한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북한으로서는 회담에 응하는 것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한을 배제한다는 북한의 전략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담 제안 배경에 대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우리 회담 제안에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뉴진스를 두고 “처음부터 다섯을 놓고 그림을 만들었다”며 “뉴진스는 다섯일 때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1차 입장문에 이어 2차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 중 일부만 소속사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튜브 채널 노영희티비는 지난 15일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민 전 대표가 보내왔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민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뉴진스는) 외모, 소리, 색, 스타일, 동선까지 ‘다섯’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뉴진스는 다섯일 때가 비로소 꽉 찬다. 각자의 색과 소리가 맞물려 하나의 완전한 모양이 된다”고 했다.
이어 “불필요한 분란과 해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본질은 나를 겨냥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끌어들이지 말길.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최근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하며 소속사로의 복귀 의사를 잇달아 밝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속사의 반응이 갈리며 어도어와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해린과 혜인의 경우 어도어 측에서 직접 이들의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민지, 다니엘, 하니의 경우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속사 복귀 의사가 공개됐다. 또한 해린과 혜인에 대해서는 “소속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세 멤버의 복귀 사실에 대해 어도어는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멤버들의 소속사 복귀가 발표된 지난 13일 “멤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손을 잡은 멤버들의 용기를 소중히 생각한다”며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도광산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는 “진정성 있는 반성”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손님들 맞는 자리인지라 현장에서는 원칙적 수준에서만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짚어둬야겠다”며 영토·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최근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고 공개 발언한 데 이어, 며칠 전 일본 정부는 독도 등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 주권전시관을 확장 개관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018년 최초 개관 때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폐쇄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재개장에 이어 최근 교육공간까지 추가한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일제강점기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한·일 공동 추도식 개최가 올해도 무산됐다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지난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강제노동 역사를 현지에 전시하고 매년 양국 공동으로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지만 무엇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위에 성립된 동아시아 평화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한국은 물론 주변국 모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역사 문제가 모든 협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 없이는 모든 협력이 사상누각이라는 점을 잊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 축사에서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는 세 기둥을 조화롭게 맞춰 나가야 하는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 협력을 심화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4차례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한·미·일 관계가 호전되었지만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최근 극우화 발언은 짚어야 한다”며 “역사 문제 정리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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