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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속보]미 최장기 셧다운 43일 만에 종료···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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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4   작성일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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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역대 최장으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현지시간) 밤 43일 만에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4분 미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 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의 셧다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다쳤다”면서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불렀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43일째 이어져 온 역대 최장기 셧다운이 종료됐다. 종전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35일이다. 정부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다시 집행된다. 또 강제 해고·휴직한 공무원들도 모두 복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의 시한은 내년 1월30일까지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양당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안은 제외됐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연장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민주당에 약속했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법안이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을 양보하지 않고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전날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되레 불리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 연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당장 내년부터 미국인 수백만명의 보험료가 2~3배 이상 폭등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 미 의회 예산처는 보험료 상승으로 내년 약 200만명의 미국인이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더욱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가 공화당 지역구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 온건파 의원 일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는 전쟁에서 질 위험을 안고 있다”며 “역대 최장 셧다운 사태의 최종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를 두고 양당 간 대립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앞. 이예림양(18)이 수험생 중 처음으로 고사장 문을 나섰다. 이양은 학교 앞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금메달을 딴 것처럼 양손을 높이 들고 뛰었다. 곧 주변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학교 앞에는 방송국 카메라도 기다리고 있었다. 이양은 취재진에 ‘방송에 나오는 것이냐’고 물었다. 취재진이 ‘그럴 수 있다’고 하자 이양은 고사장 입구로 가 다시 양손을 들고 뛰어나왔다. 이양은 “시험을 잘 본 것 같다”며 “집이 멀어서 얼른 가서 저녁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고사장 앞은 오후 내내 북적였다. 보호자들은 꽃다발을 한 손에 들고 고사장 입구만을 지켜봤다. 오후 4시부터 고사장 입구에 있던 강연주씨(46)는 “딸이 준비 과정에서 번 아웃이 와서 잠시 공부를 놓기도 했었다”며 “딸이 끝나고 바로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할 스타일이 아니라서 외로울까 봐 잘했다고 응원해주러 왔다”고 말했다. 차모씨(47)는 “아이가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수능을 보러 왔다”며 “중간에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나오지 않은 것만 해도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험이 끝나고 10여분이 지나자 수험생들이 고사장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보호자들은 수험생들의 어깨를 감싸고 등을 쓰다듬었다. 삼삼오오 모여 나오며 ‘울지말라’며 서로 위로하는 수험생도 있었다.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후련하다’고 입을 모았다. 나모씨(19)는 고사장 문밖을 나오자마자 가방부터 아빠에게 맡겼다. 나씨는 “준비한 대로 잘 친 것 같다. 재수생이라 올해 말고는 기회가 없어서 최선을 다했다”며 “3수까지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년 동안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부모님께는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현서양(18)은 “시험 시작하자마자 도망가고 싶었지만, 결국 끝났다”며 “언니가 해주는 샤브샤브를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한 오후 5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인창고등학교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제2외국어 시험까지 보는 수험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효주씨(50)는 “어제오늘 이틀 휴가를 냈다. 아이를 오전 7시 고사장에 데려다주자마자 조계사에 가서 기도하다가 방금 왔다”며 “시험만 무사히 치르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모씨(52)는 “내 일 하기 바빠서 잘 못 챙겨줬던 것 같아서 오늘이라도 데리러 왔다”며 “아들이 ‘다시 시험 쳐도 이 성적보다 잘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후 6시쯤 시험을 마치고 나온 재수생 이모씨(19)는 양손으로 ‘엄지척’을 만들어 보이며 부모님 품에 안겼다. 이씨는 “수능 전부터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이 끝나도 평온한 것 같다”며 “우선 밥부터 먹으려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어머니의 날(11월16일)을 맞아 공산주의 어머니영예상을 수여했다고 북한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올해 어머니날 행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치러졌다.
    노동신문은 “어머니날을 맞으며 각지에서 공산주의 어머니영예상 수여 모임이 진행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사회주의 대가정의 부흥과 행복을 위해 노력을 다 바쳐 공산주의 어머니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전했다. 1991년 북한 가족법에 명시된 사회주의 대가정은 수령·노동당·북한 주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와 같다고 보는 개념으로 수령을 향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공산주의 어머니영예상은 2023년 12월 제5차 전국 어머니대회에서 제정됐다. 해당 상은 자녀를 군대에 많이 보내거나 많은 자녀를 키운 여성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사회에서 자녀 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라고 인식된다.
    어머니날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만수대예술단이 동평양대극장에서 축하공연을 펼쳤다. 만수대예술단은 ‘어머니들에 대한 생각’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등의 노래를 불렀다. 피바다 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도 평양대극장과 조선민속박물관에서 각각 공연을 했다. 신문은 전날에도 “어머니날을 맞으며 다양한 주제의 축하장들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축하장에는 ‘11.16.축하해요’ ‘어머니날 축하합니다’ 등의 문구가 새겨졌다.
    어머니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제정됐다. 11월 16일을 택한 것은 김일성 주석이 1961년 11월16일 제1차 전국 어머니대회에서 연설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당시 어머니날 제정은 집권한 김 위원장이 여성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됐다. 북한은 3월8일 국제부녀절(세계여성의 날)도 여성을 위한 명절로 기념한다.
    통일부는 올해 어머니날 행사가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현인애 이화여대 교수는 “2012년 어머니날 제정 당시에는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으나 이후 행사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여성의 장마당(시장)을 통한 경제활동보다 남성이 주로 참여하는 국가 중심의 경제 성장에 치중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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