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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팩트시트 발표 늦어진 이유···“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막판까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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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4 작성일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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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당초 예상보다 늦게 발표된 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직결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쟁점이 막판까지 이어졌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건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아니고 (우라늄) 농축과 (핵 연료) 재처리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둘러싸고 미 정부 기관 내에서 이견이 있어 늦어지는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선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농축·재처리에 관한 (팩트시트) 문안은 지난 8월(1차 워싱턴 정상회담)에 다 협의가 됐고, (1차) 한·미 정상회담 후에도 바로 내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관세 파트 협의가 덜 돼서 함께 발표하기 위해 미뤄진 거였다가 핵추진 잠수함이 (협의 내용에) 추가가 됐고, 재론이 있어서 수정이 됐고 그 이후에 농축·재처리 문제가 다시금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논의(농축·재처리 문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지만 지금의 문안은 그동안 우리가 미국과 만들어 확정했던 기존의 문안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는 “미국 내에서 (농축·재처리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 부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부처 안에서도 그런 의견이 계속 개진돼서 소화하고 필요할 때는 논쟁해서 만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마지막까지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 측에서 쟁점이 남았었다는 건 핵추진 잠수함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농축과 재처리에 관한 것이었다”고 재차 설명했다.
위 실장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논의는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1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세부 내용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내용이 추가로 합의됐지만,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분야 세부 문안이 막판 쟁점으로 재등장해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이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련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의 맨 마지막 8번째 항목인 ‘해양과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항목에서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과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한다”며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막판까지 이견을 빚었던 우라늄 농축·핵 연료 재처리 문제는 후속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그리고 원전 문제에 대한 큰 줄거리와 방향은 합의됐다”면서도 “우라늄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후속 협의를 해서 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위기론이 불거질 때마다 검찰 수뇌부의 공석 사태는 반복돼왔다. 개혁이나 사건 수사 방향을 두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면 이를 조율하는 수뇌부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검찰 내부 반발에 부딪혀 직을 내려놨다.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폐지에 맞서자, 한 전 총장은 최 전 중수부장에 대한 공개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후 후배 검사들의 용퇴 압박이 이어졌다. 한 전 총장은 결국 2012년 12월 “검찰 내부와의 전쟁에서 졌다”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했다. 채동욱 전 총장이 2013년 4월 후임으로 정식 임명되기 전까지 김진태 전 대검 차장검사가 넉 달간 직무대행을 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의 사퇴가 ‘한 전 총장 사퇴’와 닮은 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임채진 전 총장은 ‘표적 수사’라는 거센 비판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그해 6월 사임했다. 문성우 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대행을 맡다가 퇴임하면서 검찰은 처음으로 총장·차장 공백 상태를 맞았다. 이후 한명관 전 대검 기조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5일간 근무했고 차동민 전 수원지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2009년 8월 김준규 전 총장이 임명되기까지, 총장 공백은 두 달가량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전 총장도 2022년 5월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퇴임했다. 그에 앞서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은 2019년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흔들리는 옷을 볼 게 아니라 흔들리게 한 ‘원인’을 보라”며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맞붙었다. 문 전 총장은 임기 2년은 채웠지만, 두 달 뒤인 그해 7월 비공개로 퇴임식을 했다.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 7월 물러나고, 노만석 대행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하면서 검찰은 이제 차순길 대검 기조부장이 ‘총장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역사상 두 번째 총장·차장 공백 사태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총장 인사를 단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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