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우리는 재봉틀이 아니다! 전태일 55주기 [정동길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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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1948년생 만 22살의 청년노동자 전태일은 55년 전 오늘 서울 동대문구 평화시장에서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 한 달 여 전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이라는 경향신문의 사회면 머리기사가 보도됐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 11월 13일 오후 2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불덩이가 되어 세상을 떠났다.
한국 노동운동의 불씨가 된 전태일 열사의 55주기인 13일 전태일 재단이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묘역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유가족은 물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조합원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화가 열사의 동상 뒤에서 추모식을 지켜봤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9월보다 증가 폭이 4배 이상 늘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주택거래가 늘고 주식시장에서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이 오름세로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9월 말보다 3조5000억원 많은 117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 6월 6조2000억원에서 6·27 대책 영향으로 9월 1조9000억원까지 떨어졌다가 10월엔 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9월 2조5000억원에서 10월 2조1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일반신용·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1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5000억원)보다 크게 뛰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기타대출은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와 10·15 대책을 앞둔 주택거래 선수요, 장기 추석 연휴에 따른 자금 수요 등이 맞물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월(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3조7000억원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3조5000억원→3조2000억원)은 증가 폭이 축소했지만 신용대출 중심으로 기타대출(-2조4000억원→1조6000억원)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연 금융위는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배경으로 “10월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한다”며 “은행권 일반 주담대 증가폭이 줄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빚투 등 신용대출 증가가 가계대출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답한 바 있다.
10·15 대책 발표 이전 증가한 주택거래 등이 반영되는 11월에도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연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수 있고 통상 11월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새벽 시간대 전신주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가 주 6일 연속 야간에 하루 11시간30분에 달하는 과도한 노동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의 동의를 얻어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쿠팡 배송 업무 관련 앱 내용과 동료기사, 유족의 증언을 종합한 1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로, 지난 10일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했다.
노조는 “택배 노동자 A씨의 하루 노동시간은 오후 7시 입차 후 다음날 새벽 6시30분까지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1시간30분, 주 6일간 69시간을 일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노동 30% 할증)에 따라 계산하면 주 노동시간은 83.4시간에 달한다”면서 “고인은 과도한 근무로 매우 심각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부친의 장례를 치렀으나 8일 단 하루 쉬고, 9일 오후 7시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10일 오전 2시쯤 1차 배송을 마무리하고, 2차 배송 물품을 실으려고 캠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는 “A씨가 주 6일 연속적 야간 노동을 하면서 하루 평균 300개 이상을 배송했다”면서 “하루 2차 반복 배송, 고중량의 물품을 취급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했지만 장례를 치르자마자 출근해 노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고인의 근무 조건은 쿠팡 택배 배송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조건이었다”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1시간30분에서 2시간은 더 일찍 출근했고 지난해 5월 과로로 숨진 쿠팡 택배 노동자 정슬기씨보다 노동시간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앞으로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방문해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는 쿠팡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과로사를 부르는 심야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쿠팡은 새벽 배송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 실태 전반을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기구 설치와 투명한 진상 공개, 사고 재발 방지, 유족의 생활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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