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1-17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 곳곳에서 주민과 충분한 협의없이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있다. 해당 사업도 송전탑, 소각장, 폐기물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많아 지역사회의 반발과 불신이 깊어지는 중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345㎸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있다. 한전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에서 생산된 전력을 충남 계룡 변전소로 송전하기 위해 정읍~계룡 115㎞ 구간에 약 250기의 송전탑을 세울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이미 확정된 뒤에야 알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백지화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채 입지가 결정됐다”며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식의 강행은 무효”라고 말했다. 정읍·남원·완주·무주·진안·부안·장수·임실·고창 등 9개 시·군에도 대책위가 꾸려져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군산·김제·익산으로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반발이 확산되자 전북도의회는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특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와 정읍 등에서는 SRF(고형연료)소각시설과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지역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번지고 있다. 전주 장동·팔복동 일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SRF소각시설이 주민 반발과 행정·법적 절차상 문제로 가동되지 못한 채 중단돼 있다. 주민들은 “소각장 가동 시 악취와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에서는 정읍그린파워가 추진 중인 폐목재 기반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가 최근 공사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중이다. 우용태 정읍 폐목재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장은 “사업자는 대표성 없는 일부 주민과 협약을 체결해 마치 지역사회가 동의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2020년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하루 50t 이상 폐목재 등의 SRF를 사용하는 시설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정읍그린파워는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읍그린파워 측은 “건설 중인 시설은 단순 소각시설이 아닌 발전소로, 주민이 환경측정을 요구하면 즉시 이행하고 연료·배출·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완주군 봉동읍에서도 하루 189t 규모의 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사업계획이 알려진 것은 행정절차가 대부분 끝난 뒤였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주민들은 “행정이 ‘법적 절차를 지켰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 중인 개발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협의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됐다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으로 열리고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평가 과정에서도 실질적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송전탑이든 소각장이든 주민은 늘 ‘사후 통보’만 받는다”며 “전북은 지금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환경 불평등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역의 동의 없는 개발은 사회적 비용만 키울 뿐”이라며 “법적 요건만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전 동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과 내륙을 연결하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도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산 대야역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48.3㎞ 단선전철을 놓는 사업이다. 기존 군산항선 19㎞는 개량하고 옥구에서 새만금신항까지 29.3㎞는 새로 건설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다.
정거장은 총 7곳으로 계획됐다. 신설 구간에는 옥구신호장, 새만금국제공항 정거장, 수변도시 정거장, 신항만 철송장이 포함된다. 대야 정거장과 군산옥산신호장은 개량해 활용하며 새만금신호장은 향후 열차 운행 계획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여객역은 새만금국제공항, 수변도시, 대야 정거장으로 운영된다. 신항만 철송장은 화물역으로 활용된다. 역명은 개통 전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익산에서 새만금 수변도시까지 약 36분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대야~광양항으로 이어지는 철도물류망이 구축되면, 서해안 물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번 사업의 생산유발효과 2조2152억원, 고용유발 1만4788명, 부가가치유발 7582억원으로 분석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은 신산업 중심의 첨단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인입철도는 전북의 미래 성장축을 구축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5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33㎞ 해상에서 117t급 중국 타망어선 A호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경은 A호가 조업일지에 AIS 미작동 사유를 기록하지 않은 점을 적발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A호는 지난 8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 날 우리 측 EEZ에 입역한 뒤, 10일 약 1시간 동안 AIS를 꺼둔 상태에서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업일지에도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한·중 어업협정상 조업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AIS는 선박의 위치, 속력, 침로 등 항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출해 해상 충돌 예방과 조난 구조에 활용되는 필수 장치다. 우리 해역에서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AIS를 상시 가동해야 하며, 고장 등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조업일지에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해경은 A호에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석방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모두 13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총 4억62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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