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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단독]법무부, “장애인시설 없는 교도소는 차별” 확정판결에도 배상 안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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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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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교도소에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법무부가 “장애인 수용자들에게 배상 신청을 안내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모든 수용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법무부 국민신문고에는 “장애인 차별 피해를 입은 수용자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안내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애인 수용자 A씨가 낸 소송에서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줘야 한다는 요구다.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 A씨는 2015년부터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거실에서 떨어진 다른 화장실을 이동하는 등 기본적 생활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며 “인격적 회의, 모멸감을 느꼈을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정부 측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8월29일 확정됐다.
국가배상법 12조는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배상 신청을 권장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원 판결이 배상신청 안내로 이어진 선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지적 장애인이 돈을 인출할 때 반드시 창구에 가야 하고, 액수가 클 때는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 규정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우정사업본부는 홈페이지 등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올렸다.
그런데 법무부는 “A씨의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해도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에 수용됐던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신청 안내를 거부했다. 이어 교정시설마다 구조와 노후 정도, 장애인 수용자의 거동 여부가 달라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민원을 접수한 최정규 변호사는 “사례별로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배상 심의회가 따져볼 문제이지, 법무부가 배상 안내를 거부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경우에도 손해와 관련해 별도 입증이 없었지만 법원은 경험칙상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면서 “그런데도 ‘다른 장애인 수용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배상을 안내하면 법무부가 (수용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자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쳤다. 황 전 총리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의 극우 편승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 전 총리를 긴급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규탄대회에는 소속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당 추산 1만5000여명의 당원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로 적시된) 발언들은 누구도 이의 제기할 수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감싸기도 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황 전 총리가 작성한 SNS 글을 내란 선전·선동으로 몰아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내란 혐의로 포장하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황 전 총리 체포를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불법계엄 당시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튿날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해 당내에서도 “당대표로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김재섭 의원)라는 반발을 산 바 있다. 장 대표가 이번엔 황 전 총리를 엄호하면서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다.
장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은 독재자”라며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이를 두고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중도층 공략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탄핵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실체적 진실이 확인될 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도 피로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한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은 “우리 강성 지지층이야 듣기 좋은 소리지만 중도층이야 ‘탄핵은 불가능한데’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한두 번 하고 말아야지 계속 떠들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정희 자수장은 생애 가장 영예로운 순간을 무형문화재 지정이 아닌, 장애인미술대전 대상 수상 당시로 꼽았다. 우연히 신문에서 마감 하루 전 공고를 보고 부랴부랴 접수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드라마틱한 결과보다도,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을 한 올 한 올 꼬아 수놓으며 3개월 밤낮으로 만든 화관이 청와대에 기증된 영광보다도, 그 상을 통해 비로소 장애인 예술인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가장 귀한 경험으로 여기는 것이다.
지난 6일 전북 정읍 ‘전통자수 예다움’에서 장애인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자수장 보유자로 지정된 이정희 자수장(61)을 만났다.
소아마비를 앓은 뒤 장애인이 되어 정규 교육에서 멀어진 딸에게 어머니는 “장래에 희망적으로 살 수 있는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했다. 당시 양장점에 다니는 친척 언니를 따라간 곳에서 한복을 입고 학을 수놓는 모습을 본 소녀 이정희는 ‘나도 수를 놓으면 저런 예쁜 모습이 되겠구나’ 한눈에 반했다. 손끝이 야물었던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아 뜨개질, 바느질엔 능했지만, 자수는 쉽게 손에 익지 않았다.
“이것마저 그만둔다면 나는 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독한 마음을 먹고 파고든 지 10년 남짓, 주변에서 제법 잘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더 높은 수준의 자수를 익히고자 스물여섯 살에 중요무형문화재 한상수 선생의 전수관을 찾아 상경했다. 민중의 감정이 배어 있는 ‘민수’만 해왔던 그는 궁중 수방 상궁과 나인들이 만들던 황실 자수인 ‘궁수’를 접하고 “눈이 번쩍 뜨였다”고 했다. 그렇게 난방도 잘되지 않는 공방에서 숙식하며 자수의 지평을 넓혔다.
벌써 44년째지만 그는 “한번 바늘을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다”고 말했다. 한창때는 두문불출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하다 보니 눈, 척추, 어깨, 골반 등 성한 곳이 없다.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던 이 자수장의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린 것이 바로 2003년 장애인미술대전이었다.
대한민국 장애인문화혁신대회 최우수상(2006년), 올해의 장애인상(대통령상·2010년) 등 수상 이력을 헤아리기 힘들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전시 경력도 다수다. 이 자수장의 작품은 색상이 조화롭고 바늘땀이 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화려하고 강렬한 색감의 전통 자수 중에서도 그의 작품을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파스텔처럼 은은하게 퍼져가는 고운 색감에 있다.
옛 궁중 자수의 기품은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그의 작품은 10폭 병풍과 같은 대작부터 가구, 방석, 특허를 받은 넥타이 등 실용적인 용품까지 다채롭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씨 캐릭터를 통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호작도를 재해석한 재치 있는 자수 작품도 눈길을 끌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전시가 불발됐을 당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의 장애예술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연 ‘이정희 한땀 한땀 세상을 열다’ 가상(VR) 전시는 시간과 장소는 물론 장애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예술인의 새로운 시도로 기록돼 있다.
장문원의 예술 창·제작 활동 지원을 받아 매년 새로운 자수 작품을 선보여온 이 자수장은 오는 12월15일부터 ‘실 한 올의 감동’이라는 타이틀로 44년 자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향신문이 작업실을 찾은 날도 그는 한반도를 무궁화로 수놓은 미니 병풍 작업에 한창이었다.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 액운을 막아주는 호랑이,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 등 간절한 염원을 담은 작품도 전시 공간을 채웠다. 한 땀 한 땀마다 소망을 담아 짓는 자수.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더욱 깊이 들여다보이는 그 매력을 보다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이 자수장의 바람이다.
환갑을 넘긴 자수장은 저녁이면 전북과학대로 향한다.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그는 “잘 배워 장애인 동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늦깎이 대학생이 됐다. 무형문화재 지정 이전부터 지역에서 이름난 예술가였던 이 자수장은 정읍 시내의 미술관과 예술회관, 대학 캠퍼스의 시설도 장애인 편의를 위해 개선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장애 예술인들의 따뜻한 유대감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과거에는 ‘한낱 장애인이 수를 조금 하나 보다’ 했다면 장애인, 비장애인의 영역을 넘어 제 실력을 인정받으니 저를 찾는 곳도 많아졌어요.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전담 기관으로서 장문원이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장애예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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