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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체험학습 초등생 사망사고’ 담임교사, 교단 선다···2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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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6 작성일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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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 학생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숨진 양평군 사무관 A씨(50대)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같은 결과를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과수는 유서에 대해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그가 평소 사용한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냈다.
경찰은 유서 필적 감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A씨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변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할 계획이다. 검찰의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이 사건은 A씨의 자살로 종결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달 2일 A씨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조사 당일부터 숨지기 전날인 같은달 9일까지 노트 21장 분량의 유서를 작성했다. 유서는 일기 형태로 작성됐으며, 조사 과정에 관한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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