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2   작성일2025-11-14

변호사 마케팅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대장동 사건을 처음 맡아 수사했던 ‘1차 수사팀’ 일부가 이를 “선택적인 문제 제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차 수사팀’과 검사장 등의 비판 성명 등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때와 다른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검찰 내부의 내분 양상까지 드러나는 분위기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에 속했던 관계자 일부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서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경향신문에 “검사장의 집단 행동도 부적절하지만 특히 선택적 집단 행동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지검장 공동 명의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은 공동 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말 시작됐다. 이 시기에 이번에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민간업자 등 5명이 기소됐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부터 검사들이 물갈이 돼 사실상 ‘2차 수사팀’이 꾸려졌다. 2차 수사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차 수사팀은 대장동 관련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을 상대로도 수사를 시작했다. 2차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직후 검찰 내부망에 상세하게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법무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1차 수사팀 일부 관계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사들의 반응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때와 다르다고 본다. 대장동 항소 포기 직후인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려 언론에 알려진 검사만 36명이다. 이 중 18명이 지검장, 8명이 지청장으로 집단 비판 성명을 냈다. 이와 달리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직후인 지난 3월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내부망에는 댓글까지 포함해 검사 7명이 의견을 내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임은정 지검장은 지난 10일 SNS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서 대장동 항소 제기와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이 불충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대장동 2차 수사팀 의견만 반영하고 1차 수사팀의 의견은 받지 않아 ‘의도적으로 패싱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장동 1차 수사팀 팀장이었던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항소 여부에 대한 수사팀 의견이 다 반영됐나’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1차 수사·공판팀 관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막아 이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만장일치 결론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도 “2차 수사팀의 문제점은 (정용환) 고검 검찰부장과 (내) 입장이 유사하고,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대장동 1차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낼 지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정조사 명칭을 두고 이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합의 불발은 여야가 국정조사의 명칭과 방향 등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수석부대표는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 자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 수석부대표는 “발언을 약간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조작 기소’, ‘항명’, ‘항소 포기 외압’으로 해야 실체에 맞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네이밍(이름을 붙이는 행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당에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외압인지 아닌지는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외압’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시간이 되는대로 계속 원내대표간 회동을 할 것”이라며 추후 여야가 다시 회동해 국정조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규호 국립공주대 교수(사진)가 동아시아문화유산보존학회 신임 회장에 선임됐다고 학회 측이 1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 회장은 문화유산 분석 및 보존과학을 연구해온 전문가다. 한양대에서 화학을 전공한 뒤 중앙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삼성문화재단 호암미술관 선임연구원, 일본 도쿄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을 지냈으며 2003년부터 국립공주대에서 문화유산 보존과학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현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동산분과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동아시아문화유산보존학회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문화유산 보존과학자들의 학술 모임으로, 2년 주기로 심포지엄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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