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필로폰 120만명분 국내로 밀반입한 외국인 총책 태국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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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마약 유통 총책인 카메룬 국적의 남성 A씨(30대)가 지난 9월 30일 태국 현지 마약단속청에 의해 체포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를 받는 태국인 및 내국인 등 모두 10명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 사이 국내에서 검거해 구속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올해 6월 모두 2차례에 걸쳐 필로폰 36㎏(120만명 동시 투약분)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유통책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던 경찰은 태국에 있던 A씨가 올해 6월경 재차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단속을 강화했다.
실제로 지난 6월 A씨의 지시에 따라 국제탁송화물을 통해 밀반입된 필로폰 17㎏(시가 560억원·56만명 동시 투약분)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필로폰은 손지갑 189개에 나눠 담겨져 있었다.
A씨는 최초 범행이 드러난 지 약 1년 5개월 만인 지난 9월 30일 태국 현지 마약단속청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대범하게도 국제탁송화물의 수화물에 마약을 숨겨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며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세대에선 지난달 15일 대형강의실에서 치러진 ‘자연어처리(NLP)와 챗GPT’ 과목의 중간고사에서 600명 중 50여명이 AI를 활용한 것으로 지목됐다. 고려대에선 1400여명이 수강하는 온라인 교양과목 중간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집단 커닝 의혹이 일어 시험 결과를 전면 무효 처리했다.
‘AI 커닝’의 두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무엇보다 성적만 잘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윤리 의식이 문제이겠으나,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돌릴 일은 아니다. 먼저 수강생 숫자가 ‘상상 초월’이다. 이래서야 교수 한 사람이 과제를 제출받거나 시험을 통해 평가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연세대에서는 수강생 201명 이상 강의가 2020년 75개에서 지난해 104개로 늘었고, 2023년 2학기 기준 34개였던 원격(비대면) 강좌는 올해 2학기엔 321개로 증가했다. 게다가 대학들이 ‘강의의 외주화’로 비용을 줄이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를 보면, 국내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2021년 66.4%에서 올해 63.2%로 해마다 줄고 있다.
AI가 없던 시절 시험은 강의실에서 답안을 종이에 글로 써서 제출하는 지필고사(紙筆考査)였다. 이 때문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의 답을 미리 책상이나 조그만 커닝페이퍼에 적어 놓는 게 커닝의 방법이었다. 결국 ‘벌떼·온라인’ 강의 증가와 AI 기술 발전이 결합해 커닝도 고도화되고 있는 셈이다. AI 시대 걸맞은 수업관리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AI 커닝’은 앞으로도 경고음이 커질 것이다.
챗GPT에 ‘AI 커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번호를 매기며 “AI를 ‘도우미’로 활용하는 건 OK, ‘대신 답하는 커닝’은 NO”라고 한다. 그러면서 “교육계도 변해야 해요. AI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면서 학교나 교수, 교육제도도 기존 평가방식의 한계를 반성해야 합니다. 단순 암기식·객관식 시험보다는 사고력·표현력·토론력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죠”라고 마무리한다. 재정 지출을 줄이고 공급자 위주의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대학과 교수들이 각성하고 변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인 1인당 2000달러(약 293만원)의 ‘관세 배당’을 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관세 수입이 충분하지만,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세 배당을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싯 위원장은 또 역대 최장기인 43일간 지속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여파로 10월 고용보고서에는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인 실업률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0월에는 가계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쪽짜리 고용보고서를 받게 될 것”이라며 “10월 한 달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고서는 실물경기 동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월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지표이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등 경제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 노동통계국(BLS)은 당초 지난 7일에 10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발표가 미뤄졌다.
고용보고서는 기업을 상대로 파악한 일자리 숫자와 가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업률로 구성되는 데, 가계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셧다운 때문에 무급 휴직된 탓에 10월에는 실업률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다.
해싯 위원장은 원래 지난달 3일에 발표했어야 했던 9월 고용보고서는 내주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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