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3   작성일2025-11-14

탐정사무소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형사 재판에서 검찰·법원의 이례적 결정이 나오고 여야가 유불리에 따라 공수 교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재명 대통령 신속 파기환송을 전례없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옹호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적 원칙’과 ‘정치적 의도’를 번갈아 주장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검찰이 지난 7일 항소 포기한 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방어·공세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내부 항소 기준에 맞게 원칙적으로 대응했다며 두둔했고, 국민의힘은 이례적인 항소 포기 배경에 이 대통령 혐의를 면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는 정반대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라는 법상 ‘6·3·3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며 옹호했다.
법원이 지난 3월 당시 현직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전례없는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며 특혜라고 비판했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방어권 보장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 결정을 감쌌다.
법원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사안에 따라 갈렸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건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구속취소 사건과 달리 대장동 항소 포기 건에서 상급심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항소 자제와 신속한 재판, 방어권 보장 등 형사 사법체계의 주요 원칙이 유독 대통령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거대 양당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를 바꿔가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기자와 통화에서 “시민들 관점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항소 포기에서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것”이라며 “양당이 원칙을 말하지만 똑같이 표리부동하고 내로남불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법치 영역의 원칙과 기준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흔들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귀연 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도 논란이 됐는데, 실익도 없는 항소 포기 건에 민주당이 반응하는 방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항소하는 게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대가 더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에 반발하지 않았던 검사들이 민주당 정부에서 항명성 행동을 반복한다는 지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들을 거론하며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래도 되나. 가만 안 둘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 정치 유튜버이자 정치단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NHK당) 대표인 다치바나 다카시(58)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11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효고현 지사 선거를 앞두고 SNS상에서 특정 정치인을 허위로 중상·비방해 명예훼손한 혐의다. 그의 저격 대상이 된 정치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지에서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허위선동과 확산을 막을 대책 마련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치바나 대표는 올 1월 사망한 다케우치 히데아키 효고현 의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지난 9일 효고현경에 체포돼 다음날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다치바나 대표가 고인 생전인 지난해 12월은 물론 사후인 올 1월19~20일 “체포가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인을 향한 공격은 지난해 11월 효고현 지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작됐다.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가 현청 공무원 및 거래처 상대 ‘갑질 의혹’으로 사퇴해 치러진 선거로, 다케우치 의원은 내부 고발 문서의 진위를 조사하는 현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었다. 다치바나 대표는 다케우치 의원을 고발 문서 작성 ‘배후’로 지목했고 이후 다케우치 의원을 향한 비판이 잇따랐다.
다치바나 대표는 일본 정치권·언론에서 꾸준히 ‘트러블 메이커’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효고현 지사 선거에 출마한 것은 물론 오사카부 이즈미오쓰시, 효고현 미나미아와지시, 시즈오카현 이토시 등 각지 시장 선거에 출마 의향을 밝혀 정치를 ‘지방 순회 콘서트’처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 6월 효고현 미키시장 선거 때는 자신을 ‘일본의 트럼프’라고 소개하며 선거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효고현 지사 선거는 다치바나식 정치가 특히 반향을 얻은 순간으로 여겨진다. 그는 선거에 출마해놓고는 “제게 표를 주지 말라”며 사이토 지사 응원전에 나서는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제지받지 않았다. 현행 일본 공직선거법으로는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자 출마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거리에 선 다치바나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사이토 지사의 갑질 의혹 등이 ‘가짜 뉴스’라고 비방했다. 다치바나의 주장은 SNS상에서 대거 유포되며 영향력을 발휘했고 사이토 지사의 재선으로 이어졌다.
다치바나의 기행 원인은 분명치 않다. 일부는 조회수가 돈벌이로 이어지는 ‘주목 경제’를 지목한다. 그가 돈벌이에 적극적이었던 선례도 있다. 지난해 7월 도쿄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그는 출마자 절반 가량인 24명을 자신의 당에서 입후보한 뒤 후보 포스터 게시판 자리를 판매했다. 포스터 내용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법의 빈틈을 악용한 장사였다. 그가 ‘이슈몰이’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기성 정치권이 극단 행동에 힘을 실어준다는 지적도 있다. 중의원·참의원 모두 소수여당이 된 집권 자민당은 최근 NHK당 소속 의원인 사이토 겐이치로 의원과 통일회파를 결성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사이토 의원 개인과 손잡은 것이지 정치단체인 NHK당과 합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부적절한 결속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다치바나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선거를 갖고 놀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체포 혐의는 허위 정보 유포지만,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을 비방하고 선거에서 유권자를 선동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파괴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사설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허위 정보와 비방 확산에 가담했다는 점”이라며 유권자·소비자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부가 아직 과세 인프라는 물론이고 세부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에서 “세 차례의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미정비됐다는 사실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하, 시장참여자의 혼란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네 번째 과세 유예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개인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2020년 처음 입법화됐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2025년→2027년으로 세 차례 유예됐다.
김 연구원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글로벌 주요국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문제는 2027년 1월1일 과세를 앞두고 아직 세부 규정과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연구원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며 가상자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정보를 과세당국이 수집하고 납세자들을 선별하는 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세부 정비 내역이 거의 없었다. 보고서는 “내년도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과세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저항감이 큰 경우, 과세 제도 미정비는 또 다른 유예 여론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2027년 예정대로 과세하려면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개인 지갑과 연동되는 효율적 세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회는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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