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0   작성일2025-11-14

웹사이트 상위노출 AI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천문학적 투자가 ‘금산분리’라는 규범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의 진단처럼, 기존 반도체 공장 2배 규모의 투자는 “기업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답을 내놨다. 바로 ‘특별법’을 통해 AI·반도체 분야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막아둔 이 빗장을 풀어, 15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민성장펀드’에 재벌이 세련되고 공격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복안이다. “독점 폐해를 막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다지만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 이는 핵심을 완전히 비껴간 처방이다. 글로벌 AI·반도체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선의와 산업정책의 큰 그림마저, 이 엉뚱한 논의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에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매우 동의한다. 지금 세계 각국이 벌이는 경쟁 양상을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이제 기업 간 경쟁의 시대를 지나, 정부가 막대한 현금을 쏟아붓는 ‘보조금 전쟁’으로 번졌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투자금의 10%에 달하는 525억달러의 보조금을 풀었고,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아예 공장 설비 투자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일본 역시 TSMC 공장 유치에 비용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산업정책은 명확하다. 바로 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이다. 천문학적인 건설비용 자체를 정부가 직접 낮춰주는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에서는 엉뚱하게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해법인 것처럼 튀어나왔는지 의아하다. 이는 기업의 천문학적 투자비용을 낮추어 경쟁력을 가지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계열사로 대규모 펀드를 운용하게 해주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아닌가. 투자비용이라는 문제와는 무관한 논의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카드가 튀어나온 이유를, 정부가 기업에 돈을 그냥 주는 ‘직접 보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선의로 해석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여전히 이상하다. 재정 부담을 덜 해법 역시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쓰는 ‘상단 공유(Upside Sharing)’ 조항이 하나의 해법이다. 이는 보조금을 지급하되, 투자가 크게 성공하면 정부가 지원금 일부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기업의 투자 위험은 낮춰주면서도 성공 시 국민도 이익을 공유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장치다. 즉, 정부가 구상하는 150조 ‘국민성장펀드’가 정부, 민간, 해외 투자 자금을 모아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구조를 짜는 데는 다양한 옵션이 있고 해외 선례도 많다. 여기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일반지주재벌)이 금융 문어발 확장을 못하게 막는 규율이다. 설마 SK그룹이 ‘국민성장펀드’를 자신들의 계열사로 편입해야만, 즉 자신들이 직접 펀드를 운용해야만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자아도취적 논리를 펴는 것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
논의가 꼬일 때는 명분 뒤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불거진 지주회사 규제 완화 논의도 그런 전형 같다. 정부는 글로벌 AI·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할 대규모 투자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금산분리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 논의의 한가운데에는 SK그룹이 있다. SK하이닉스라는 반도체 계열사를 둔,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 체제가 바로 SK그룹이다. 아마도 SK그룹은 손정의의 소프트뱅크그룹 모델을 꿈꾸는 듯하다. 소프트뱅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통신, 반도체, 그리고 거대 투자펀드(비전펀드)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전펀드 1’이다.
2017년 약 1000억달러 규모로 출범한 이 펀드는 소프트뱅크 자신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 중동 자본과 애플, 퀄컴까지 출자자(LP)로 끌어들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펀드의 전략이다. 펀드의 목적은 자기 계열사 투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우버, 디디추싱 같은 ‘외부’의 기술 유니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었다.
지금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는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란 본질과 무관하다. 이 논의는 SK그룹의 바람을 풀어주려는 ‘맞춤형 특혜’에 가깝다. 펀드를 운용하려는 SK의 사적 목표와 AI 투자라는 국가적 명분을 절묘하게 연결시킨 것이다. 합리적 대안을 외면하고 특정 기업의 이해를 유일한 해법처럼 포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업정책이 실패하는 ‘특혜’의 입구다.
올해 마지막 A매치를 준비하는 축구대표팀에서 골잡이 조규성(27·미트윌란)이 주목을 받는다. 조규성은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크게 주목받은 골잡이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의 월드컵 한 경기 멀티골이었다.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유럽으로 진출한 그는 이회택, 차범근, 최순호, 황선홍, 이동국, 박주영으로 이어진 골잡이 계보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조규성이 무릎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1년 넘게 그라운드에서 사라진 것은 한국 축구의 악몽이었다.
인고의 시간을 보낸 조규성은 지난 8월 덴마크 수페르리가에서 복귀전을 치렀고, 꾸준히 출전 시간을 늘린 끝에 골 폭죽으로 부활을 알렸다.
올해 16경기에서 4골을 넣은 그는 이제 태극마크를 달고 A매치 복귀전을 기다리고 있다. 조규성의 대표팀 복귀는 무려 1년8개월 만이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덴마크까지 가서 조규성의 몸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선발했다. 홍 감독은 “(조규성이) 우울했던 시간들을 벗어나 대표팀에 복귀했다. 지금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된다”고 과도한 기대를 경계했다.
그럼에도 홍 감독이 이번 A매치 2연전(14일 볼리비아·18일 가나)에서 조규성을 벤치에만 앉힐 가능성은 낮다. 먼저 조규성의 전술 가치가 높다. 기존 공격수인 손흥민(LAFC)과 오현규(헹크)는 빠른 발이 강점이다. 반대로 조규성은 큰 키(188㎝)가 무기인 전형적 타깃형 골잡이다.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와 싸우는 동시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 수비의 빈틈을 찌를 수 있다.
조규성은 전술 훈련 시 공격과 수비 상황에서 위치를 점검하는 동시에 세트피스 훈련도 소화했다. 조규성은 “오랜만에 이렇게 대표팀에 오니 너무 행복하다. (팬들이) 경기장에서 웃으면서 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표팀에는 조규성과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미드필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있다. 조규성이 이름을 알린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의 멀티골은 모두 이강인의 왼발 크로스에서 나왔다. 이강인은 마침 이번 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할 정도로 왼발 킥에 물이 올랐다. 오랜만에 합류한 조규성과의 호흡이 큰 기대를 모은다.
조규성의 출전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는 “대표팀에서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며 “몇분이라도 뛰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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