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2   작성일2025-11-14

마사지구인구직 서울교통공사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함께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청원은 도시철도 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 수송 제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6개 도시철도가 참여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광주교통공사·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온라인 시스템에 공개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6개 기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해 그 부담이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을 악화 시켜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6개 기관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로 국민 5명 중 1명이 지하철 무임 수송 대상이다. 2024년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에 육박한다.
반면 코레일은 2017∼2023년 7년간 무임손실 발생액의 80%인 1조2000억원을 정부로부터 국비로 보전 받고 있다.
이들 기관은 “코레일 같이 무임 수송 국비 보전 법제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노인복지법 등 국가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초고령사회 진입 등의 여건 변화로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며 “정부 판단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운영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 청원에 국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 등·초본 상 표기가 ‘배우자의 자녀’에서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외국인 이름은 한글과 로마자 모두를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3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 가정의 등·초본의 경우 기존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됐는데,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이름 표기도 개선된다.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표기돼 신원 증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과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된다. 해당 서비스는 누군가가 내가 사는 주소나 내가 소유(임대)한 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교보생명은 시민 2만2500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에서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 ‘베스트 광화문글판’으로 뽑혔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들의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대추 한 알’은 2009년 가을에 내걸린 글판이었다. 교보생명은 “‘견디며 익어가는 인내와 회복의 메시지’가 시민의 일상에 다정한 위로로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나태주 ‘풀꽃’, 문정희 ‘겨울 사랑’, 정현종 ‘방문객’이 상위권에 올랐으며 김규동 ‘해는 기울고’, 유희경 ‘대화’, 허형만 ‘겨울 들판을 거닐며’ 등이 뒤를 이었다.
교보생명은 올해로 35주년을 맞은 ‘광화문글판’과 관련해서 지난 11일 기념 북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광화문글판은 35년 동안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시민들의 벗으로 자라났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 속에서 짧은 휴식, 미래 희망을 건네는 문화의 창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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