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4   작성일2025-11-14

용인법무법인 요금 문제를 두고 다투다 손님을 내려주지 않고 질주한 대리운전 기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대리운전을 요청한 손님 B씨(67)의 정차 요구를 듣지 않고 광주 도심과 인접 고속도로까지 14㎞ 구간을 20분여간 빠르게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대리운전을 호출한 장소로 되돌아온 뒤에야 차에서 내렸다. A씨는 B씨와 함께 탄 일행을 중간에 내려줬는데도 추가 요금을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의 응대 태도가 범행의 발단을 제공했고 우발적 범행인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겠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6조4000억원) 규모의 미 군사 장비 구매를 약속했으며 한국 법적 요건에 따라 주한미군에 총 330억달러(약 48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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