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6   작성일2025-11-14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통합의 상징이던 국기가 이제 극우의 깃발로 변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국기의 정치화’가 유럽으로 번지며 민족주의와 배제의 상징으로 국기를 활용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난입 사태에서 폭도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의회를 부수던 장면이 상징적인 단면이었다. ‘국기의 극우화’는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영국에서 커진 이 움직임은 네덜란드·독일·포르투갈 등으로 확산했고 극우 시위대는 자국의 국기를 내세워 “국가를 되찾자”고 외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전역의 극우·반이민 시위 현장에서 잉글랜드 국기인 성조지 십자기가 사용되고 있다. 지난 8월 대규모로 벌어진 반이민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난민 숙소로 사용 중인 호텔에 반대하고 이민자 추방을 요구하며 이 붉은 십자가 깃발을 흔들었다. 이들은 이른바 ‘국기 게양 운동’을 통해 전국의 가로등에 수천 개의 성조지 십자기를 걸었고 버밍엄 등 일부 도시에서는 교차로 바닥에 십자 문양을 직접 그려 넣었다.
성조지 십자기는 애초 1300년대부터 잉글랜드를 상징해왔지만 20세기 이후에는 영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니언잭이 더 널리 쓰였다. 펍이나 축구장에서만 보이던 이 깃발이 정치적 상징으로 변질된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브리티시퓨처의 선더 캣왈라 소장은 워싱턴포스트에 “느슨한 의미와 보편성 때문에 극우 세력이 ‘이건 우리의 깃발’이라고 주장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국기의 정치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파란 바탕에 흰색 X자 십자가가 그려진 스코틀랜드 국기 솔타이어는 그간 독립 찬성 세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지난달 반이민 시위 현장에서 유니언잭과 함께 등장했다. 당시 글래스고 중심가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은 “(난민) 보트를 멈춰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솔타이어를 흔들었다. BBC는 “반이민 시위에서 솔타이어가 등장한 것은 ‘누가 진짜 애국자인가’를 둘러싼 새로운 국가주의 경쟁의 한 장면이 됐다”고 분석했다.
네덜란드 국기도 극우 세력과 반이민 시위대의 상징으로 변질되며 사회적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다. 현지 매체인 더치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1~12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반이민 시위에서는 적·백·청색의 네덜란드 국기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친나치 단체 ‘네덜란드 국가사회주의운동’이 사용했던 황·백·청색의 프린센플라흐까지 등장했다. 네덜란드 기학(旗學)협회 회장인 다비드 판 베를로는 “일부 단체들이 ‘깃발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진짜 네덜란드인이다’라며 국기를 독점하려 한다”며 “그런 태도는 ‘우리’의 범위를 점점 더 좁고 배타적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국기 매출도 늘고 있다. 국기 제작사인 플라헌위니 측은 최근 몇 달 사이 적·백·청색 네덜란드 국기 판매가 약 25% 증가했으며, 사용이 줄었던 프린센플라흐의 수요도 다시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극우 정당들은 시위대 못지 않게 국기를 적극적으로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은 지난 4월 실질적 지도자 마린 르펜 의원이 공금 유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공직 출마가 금지되자 항의 집회를 열었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판결을 “정치적 숙청”이라고 규정하며 군중을 선동했는데 연단에 앉은 정당 관계자들은 국기 색상과 맞춘 어깨띠를 착용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청·백·적색의 프랑스 국기 트리콜로르를 흔들며 정부를 향해 “사법 독재를 멈춰라”고 소리쳤다. 자유·평등·박애라는 프랑스 혁명의 가치를 상징하는 국기의 세 가지 색이 이날 집회에서는 극우의 분노와 피해의식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것이다. AP통신은 국기가 이용된 이날 집회를 “사법 불신과 반체제 정서를 결집하는 정치적 퍼포먼스”로 평가했다.
포르투갈 극우 정당 셰가의 안드레 벤투라 대표는 집회와 연설에서 국기와 자신의 얼굴이 함께 인쇄된 깃발을 내세운다. 독일의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 역시 국기를 전면에 내세운 상징 전략을 사용한다.
미국인들이 성조기를 기념품이나 의류 등에 활용하는 것과 달리, 유럽인들은 국기를 훨씬 신중하게 다뤄왔다.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애국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 그것이 얼마나 쉽게 광기로 변할 수 있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국가적 위기나 축제, 스포츠 승리가 없는 한 유럽에서 개인이 국기를 흔드는 일은 드물다. 도시의 발코니에는 자국 깃발보다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 국기가 더 자주 걸린다.
극단적 애국주의자들이 이같은 ‘깃발의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기가 자신들을 ‘조국의 수호자’로 내세우는 극우 세력의 손에 들어가면서 통합의 상징이던 깃발이 분열의 도구로 변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자유주의 진영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기에 대한 존경심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곧바로 “비애국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영국에서 시작된 극우 세력의 국기 게양 운동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며 ‘깃발 정치’가 퍼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두고 “마마이트(호불호가 갈리는 영국의 스프레드) 이후 유럽에 전해진 가장 달갑지 않은 영국산 수출품”이라고 평했다.
이런 도발에 맞서 중도 성향의 지도자들이 ‘국기 되찾기’에 나서고 있다. 노동당 출신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연설 때마다 유니언잭을 배경으로 내세우며 애국심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새로운 민족주의적 증오를 부추기려는 자들에게 국기가 탈취되고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중도 좌파 정당 민주66의 롭 예턴(38) 대표는 선거 운동에서 국기를 활용했다. 유럽통합을 지지하는 젊은 자유주의자인 그는 유럽연합 깃발 대신 극우 세력이 점유해온 네덜란드 국기 앞에서 총선 승리 연설을 했다. 그는 이같은 이유에 대해 “국기의 상징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며 “우리가 우리 나라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설문조사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한국 이공계 인력 10명 중 4명, 특히 20~30대 인력은 10명 중 7명이 해외 이직을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강국’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정작 그 비전을 만들어갈 사람들은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겁니다. 과학 분야 노벨상을 탄 적이 없는 한국 학계에도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한국 과학기술의 앞날, 이대로 괜찮을까요? 떠나는 인재들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문제의 설문조사는 한국은행이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에서 일하는 이공계 석·박사 2694명(국내 체류 1916명·해외 체류 77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 3일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42.9%가 해외 이직을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웠거나, 3년 안에 이직하는 걸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대는 72.4%, 30대는 61.1%로 젊을수록 이직 의향이 높았습니다.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복수응답) 중 가장 큰 건 역시 ‘금전적 요인(67.7%)’이었습니다. 해외 이공계 인력은 13년차에 36만6000달러(약 5억3600만원)를 받으며 연봉 최고점을 찍는데, 국내에서는 19년차 12만7000만달러(약 1억8600만원)가 최고점입니다. 힘들게 석·박사 경력을 쌓아도 보상이 적다 보니 인재들은 해외로, 의대로 눈을 돌립니다. AI나 기초과학 등 한 명 한 명의 창의력이 중요한 분야에서 인재 유출은 뼈아픕니다. 반면 이공계 인재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는 중국은 최근 기술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그럼 연봉만 더 챙겨준다면 인재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답은 ‘아니오’입니다. 해외 이직 고려 이유를 물은 앞선 질문에서 ‘금전적 요인(67.7%)’만큼 주요하게 꼽힌 건 ‘연구생태계 및 네트워크(61.1%)’ ‘기회 보장(48.8%)’ 등이었거든요. 응답자의 81%는 ‘이공계 인력의 해외 이직은 심각한 문제’라는 데에도 동의했습니다. 해외 이직을 고려한다는 이들조차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응답자들은 ‘연구환경 개선(39.4%)’을 ‘과감한 금전적 보상(28.8%)’보다 더 많이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단순한 급여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환경의 질적 수준과 경력 발전 기회의 제약이 인력 이동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가령 승진 가능성, 고용 안정성, 연구환경, 자녀교육 등 현 직장에 대한 ‘비금전적 만족도’가 높으면 해외 이직 의향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공계 인력을 붙잡으려면 적절한 금전적 보상과 건강한 연구생태계 조성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충분한 R&D 예산을 보장하는 건 기본입니다. 전문가들은 학문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노벨상의 산실’로 불리는 일본 교토대에서 유학한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거의 모든 학문 영역에서 이 대학에는 이론적 주류와 비주류, 그리고 이념적 우파와 좌파가 공존한다”며 “차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토대의 ‘마주침의 미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로 귀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난 7일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5년 동안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만들고,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현재 1.3%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고, 연구를 평가할 때 형식적 평가보다는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학계도 이번 방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을 더 보완하려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자들의 처우를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과학자 연구비를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원이 AI 분야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책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송영민 카이스트(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는 불안정성이 장기적 목표보다 ‘당장 가능한 과제에 매달리는’ 방어적 연구 문화를 낳았다”며 “최소한 10년 이상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이공계 인력 확보는 경제 성장과 직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구·개발은 정말로 어려운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며 “연구자 여러분께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기초연구 진흥 방안’도 추가로 발표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애국심에만 호소해선 떠나는 이들을 돌려세우기 어렵다”며 “안정적 연구 환경, 과학기술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떠나고 싶은 나라’가 아닌, ‘연구하고 싶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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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암표 규제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 규모가 판매액의 10배 이상이 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마치고 입장문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암표 3법에는 티켓 구매에 매크로(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암표 판매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스포츠 행사 암표를 매매할 경우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처벌은 기소·재판 절차가 필요하지만 행정처분인 과징금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의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 개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당정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가 확인되면 즉시 긴급 차단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웹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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