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1   작성일2025-11-14

당일 폰테크 12일 오후 2시13분쯤 충남 공주시 정안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차령터널 안에서 차량 9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승합차와 화물차 등 9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면서 8명이 다쳤다. 이 중 1명은 중상, 7명은 경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중상자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검사징계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이르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번 논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국면에 들어서자 여당이 검찰을 몰아붙이는 강공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 종류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 방식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넣어 파면 등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검사징계법으로 정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징계법을 없앴는데 검찰청법을 못 고치면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서 (법 개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엔 직위 해제 규정이 없는데 그런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없던 게 놀랍다. 특권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에 대해 보직 해임, 징계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같은 날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검사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각각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조 진행 방식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자고 주장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상으로) 전부 다 (국정조사)하자는 것엔 (여야가) 의견을 좁혔는데, 방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금주 중 (요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충북 충주시 목벌동에 위치한 활옥동굴 앞은 동굴체험을 하기 위해 모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매표소를 지나 들어가니 높이 6m, 폭 5m의 거대한 동굴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흰색 활석으로 둘러싸인 동굴 내부는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했다.
활옥동굴의 인기 콘텐츠는 단연 ‘투명카약’이다. 수심 50㎝ 정도 물 위를 밑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카약을 타고 동굴 내부 곳곳을 탐험할 수 있다. 투명카약은 충주를 찾는 MZ세대의 필수코스로 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이날 활옥동굴 내부 투명카약 탑승장은 ‘동굴 보트장 임시운영 중단’이라는 펼침막이 걸린 채 폐쇄돼 있었다. 한 방문객은 탑승장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아쉬운 듯 발길을 돌렸다.
신위진씨(24·충남대 3년)는 “학교 수업 중 동굴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있어 견학차 왔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미디어 등에서 활옥동굴의 투명카약이 유명해 온 건데 체험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충주지역사회가 지역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활옥동굴’의 폐쇄 문제를 놓고 크게 술렁이고 있다. 산림청이 ‘국유림 무단 점유’를 이유로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등 영업 중단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활옥동굴은 20년 전 ㈜영우자원이 인수한 목벌동의 폐광산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아시아 최대 광산이었다. 총연장 57㎞ 에 달한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값싼 중국산 활석이 들어오며 경제성이 떨어지자 영우자원은 채굴을 중단했다. 이후 광산 일대를 관광농원으로 허가받은 뒤 동굴 2.3㎞ 구간을 관광지로 만들어 2020년 개장했다.
이렇다 할 볼거리가 없던 충주지역은 활옥동굴 개장으로 관광산업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활옥동굴은 지난해 기준 47만2000여 명이 찾아 충주지역 관광지 중 방문객 수 1위를 차지했다.
충주 시민 황모씨(34)는 “활옥동굴은 타지에서 오는 친척·친구들이 오면 꼭 데리고 가는 지역 대표 관광지”라며 “단체관광객도 활옥동굴을 많이 찾고, 인근 충주호 관광선도 이용하면서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활옥동굴이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을 무단점용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현재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산림청은 활옥동굴 일부 구간의 위쪽이 국유림으로, 땅 속 동굴 역시 산지전용 협의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영우자원에 최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했다.
문제는 활석채굴 광산이 폐업을 했을 때 이를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석탄광산의 경우 폐광을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활석채굴 폐광은 관련 법률이 전무하다. 이를 금지하는 법도, 허용하는 법도 없는 셈이다.
현재 강원도 정선·태백·영월·삼척, 전남 화순, 충남 보령, 경북 문경 등 석탄 폐광산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광산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영우자원이 활옥동굴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폐쇄 등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영우자원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선 상태다.
지역 시민·상인들도 반발하고 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씨(40)는 “가게에 오는 손님의 상당수가 활옥동굴 방문객인데, 만약 문을 닫으면 우리도 문을 닫아야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영우자원을 비롯한 목벌동과 안림동 상인들은 ‘활옥동굴 지키기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300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도 고심 중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활옥동굴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경기도 광명동굴처럼 시가 조례를 제정해 양성화하는 등 전문가·시민단체·산림청 등과의 장기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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