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4   작성일2025-11-14

남양주법무법인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 등·초본상 표기가 ‘배우자의 자녀’에서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외국인 이름은 한글과 로마자 모두를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3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가정의 등·초본의 경우 기존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됐는데,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이름 표기도 개선된다.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표기돼 신원 증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과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된다. 해당 서비스는 누군가가 내가 사는 주소나 내가 소유(임대)한 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10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지 꼭 10년이 됐다. 당초 올해 개항이 목표였지만 숱한 논란 속에 사업이 지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을 강행하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와 있다.
10년째 큰 진전이 없는 제2공항 사업을 놓고 ‘지역사회 내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지 주변 지하수 통로인 ‘숨골’ 등의 환경파괴 문제, 조류서식지 이전 및 조류충돌 우려 등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반대 여론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10일 ‘제주 제2공항 갈등 10년’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제2공항 사업은 제주 사회에 깊은 상처와 고민을 남겼다”며 “국책사업인 만큼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던 점은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도협약위는 이어 “향후 가장 중요한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라면서 “도와 도의회가 협의·동의권을 갖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해소되고 갈등이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선 그간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입지 타당성 등을 놓고 찬반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찬성 측은 포화상태인 현 제주공항의 혼잡 해소와 항공 안전성 확보, 관광산업·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민·환경단체 등이 중심인 반대 측은 항공수요 예측 부실, 조류충돌 위험성과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환경훼손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항공수요의 경우 정부 예측이 빗나가는 듯한 상황이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개항 시점인 2025년 3939만명의 항공수요가 예측됐다. 지난해 제주공항 이용객은 2962만명이었고, 올해는 그보다 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1000만명가량 적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항공수요는 더 줄 수밖에 없는데도 환경을 훼손하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더 큰 공항을 지으려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제2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두 차례 보완 요구와 한 차례 반려 끝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국토부와 조건부로 합의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항공안전을 위한 조류충돌 방지 대책과 조류서식지 보호 방안,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 정밀히 조사하고 저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내년 하반기 나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여러 우려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중앙정부가 아닌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도의회 동의도 거쳐야 한다.
도협약위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해소되고 갈등이 원만히 매듭지어져야 한다”면서 “만일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 궁극적으로 도민이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서 열린 자세로 제주도민들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했다.
코스피 지수가 올해 70% 가까이 올랐지만, 국내투자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국내주식 ‘손실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점에 물린’ 2차전지주와 카카오 등의 주가가 여전히 과거 고점 수준에 미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NH투자증권에 국내주식 잔액을 가지고 있는 고객 240만명 중 평가손실이 발생한 고객은 54.6%(약 131만명)에 달했다. 손실금액은 총 12조2154억원으로 1인당 평균적으로 931만원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50대 투자자 10명 중 6명(60.1%)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손실 비중이 가장 컸다. 40대(59.7%), 60대 이상(54.5%), 30대(52.1%) 투자자도 절반 이상이 ‘손실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미성년 고객은 33.9%만 손실을 보고 있었고, 20대 투자자는 44.3%가 손실이 발생해 상대적으로 손실 비중이 낮았다.
여성 투자자의 손실 비중(55.1%)이 남성 투자자(54.2%)보다 소폭 높았다. 전체 계층 중에선 50대 여성 투자자의 손실 비중이 60.8%로 가장 높았다. 전체 계층 중 손실 비중이 가장 낮은 투자자는 미성년 여성(33.8%)이었다.
투자금이 많을수록 대체로 손실을 보는 비중도 높았다. 3억원 이상 투자한 투자자의 손실 비율이 62%로 가장 많았다. 1억~3억원 미만(57.9%), 100만원 미만(56.9%), 3000만~1억원 미만(55.5%)이 뒤를 이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카카오’였다. 손실 투자자의 8.5%(15만4021명)가 들고 있었다. 카카오의 주가가 10만원을 웃돌았던 2021~2022년 당시 매수한 투자자들이 여전히 ‘손절’하지 못한 채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실투자자 보유 종목 중 손실비중이 가장 큰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였다. 손실투자자의 전체 손실금액 합계에서 해당 종목의 손실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포스코홀딩스가 2.7%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2.2%), 금양·에코프로비엠(1.7%), 에코프로·KODEX200선물인버스2X(1.35%) 순이었다. 2차전지 열풍 당시 2차전지를 매수한 투자자가 여전히 2차전지주를 들고 있거나 올해 개인투자자에게 인기가 많았던 ‘곱버스 ETF’를 중심으로 손실이 발생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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