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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오세훈, 서울이 당신 것이냐”···종묘 앞 초고층 빌딩 논란에 여당 서울시장 후보들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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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 작성일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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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앞 142m 빌딩 건설 계획에 대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 시장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당 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상향을 골자로 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 결정에 따라 세운4구역 건물 높이가 142m에 달하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세계유산 훼손을 우려하며 서울시 결정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에선 김건희가 안방마냥 종묘를 들락날락하더니, 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코앞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오 시장의 무원칙 난개발로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오세훈, 그리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묘에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며 “우리 종묘를 지켜내고 유네스코 유산을 만천하에 알려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자신의 대권 놀음, 차기 시장직을 위해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냐”며 “낙산에 녹지 축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142m 고층 건물을 종묘 앞에 떡하니 짓겠다는 건지,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가 당신의 것이냐. 오 시장이 하는 건 개발이 아니라 훼손”이라며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은 개발 허가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오 시장이 갑작스럽게 들고나온 종묘 초고층 (건물 건설) 계획은 선거용일 뿐 아니라 도시 철학의 빈곤을 드러내는 무분별한 개발”이라며 “업자만 배불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13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나눔키오스크 10주년을 기념하는 ‘2025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10년간 임직원의 나눔키오스크 참여를 통해 나온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환영사에서 “나눔키오스크는 임직원의 작은 손끝에서 시작된 10년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2015년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처음 시작된 나눔키오스크는 사원증을 태깅하면 한 번에 1000원씩 기부되는 플랫폼이다. 사업장 내 산책길, 구내식당 등에 설치된 나눔키오스크에서 임직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사연을 보고 사원증을 태깅하는 모습은 삼성 관계사 사업장의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
나눔키오스크는 현재 국내외 삼성 23개 관계사에서 총 151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누적 기부금은 112억원에 달한다. 기부금은 희귀질환·장애·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3770명에게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선 나눔키오스크 1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이 상영되기도 했다. 8년간 매월 50회 이상 나눔키오스크를 통해 기부를 한 공민준 삼성전자 프로는 “점심, 저녁 먹으러 갈 때마다 태깅을 하다 보니 나눔키오스크가 이제는 일상의 루틴이 됐다”고 말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나눔키오스크 최다 기부자로 뽑힌 황경문 프로는 “통장 속 숫자가 올라가는 것보다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나눔키오스크 기부금을 전달받은 유준(가명)군의 어머니는 이날 행사에서 “삼성 임직원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유준이가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유준이가 한 발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뇌병변 장애 등으로 보조기기 없이는 홀로 거동이 어려운 유준군은 나눔키오스크 기부금을 받아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삼성은 ‘일상의 기부’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나눔키오스크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주식 장기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우려로 대주주는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 투자 확대, 국내 주식 장기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강화해 장기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두는 방안에 반론도 있다. 결국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사례까지 언급한 만큼 장기투자 세제 혜택이 도입되더라도 대주주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배당 관련 소득에서 주식 장기 보유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분리과세되고,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다.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투자수익의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9%)되는 ISA 세제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여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날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 경제 본격 추진,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전환이 포함됐다. 또 산업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인센티브,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도 담겼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논의한 뒤 내년 초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이후 각 부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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