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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술이 ‘회복 물약’이라고?···복지부, ‘콜라보 주류’ 마케팅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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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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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최근 주류 업계에서 유행하는 ‘콜라보 주류’ 마케팅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콜라보(Collaboration) 주류’란 주류 업체가 아닌 밀가루나 구두약, 사탕,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유명 상표를 술에 입혀 출시한 제품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의 관련 서면 질의에 대해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실은 최근 유행하는 일부 주류 제품이 소비자에게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온라인 게임 속에서 ‘체력 회복 물약’이나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고 지적했다. 콜라보 주류는 소비자에게 친숙한 브랜드를 활용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음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최근 큰 인기를 끌었다.
복지부 역시 이런 지적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남 의원이) 예시로 든 제품의 경우, 지적하신 것처럼 게임 아이템을 소비하는 것처럼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협업해 이런 변칙적인 주류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단순한 시정 조치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 음성군이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농가들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음성군은 화악물질 유출 사고로 이후 지난 6일까지 군에 피해 신고를 완료한 221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금액은 4인 이하 가구(총 213가구) 30만원, 5인 이상 가구(총 8가구) 40만 원이다. 전체지급액은 6710만 원이다.
군은 지난 6일 이후 피해를 접수한 농가들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과 같은달 26일 대소면의 한 화학물질 보관업체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알 수 없는 화학반응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900ℓ의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VAM)가 유출됐다.
VAM은 4류 위험물질로 접착제·도료·플라스틱 원료로 쓰인다. 인화성·휘발성이 강한 물질이며, 화학반응으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하면 구토·현기증 등을 일으키고, 가스에 노출된 식물 이파리 등은 누렇게 변한다.
이번 유출 사고로 지난 10일 현재 군에 238가구 93.4㏊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접수됐다. 무, 배추 등 각종 농작물이 갈변 피해를 입었다. 주민 103명은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지난 5일 충주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사고 업체가 보유한 7개 저장 시설 가운데 화학물질이 유출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저장시설의 화학물질을 전량 실어 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하고 사고지점 반경 3.5㎞를 최대 잠정 피해 추정 범위로 설정, 토양과 농작물 등 피해조사를 진행한 뒤 손해사정사를 통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은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이뤄진다.
해당 업체는 5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종묘는 우리나라의 신성한 장소로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신성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재헌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62·건국대 지리학과 교수)은 지난 10일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최고 142m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바뀐 상황을 두고, 유네스코가 중시했던 종묘의 신성성을 해치는 개발이 되어선 안된다고 한 것이다. 이코모스는 세계유산 등재를 심의·결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민간 자문기구다.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비정부기구(NGO)로, 세계유산 등재 과정 등에도 관여한다.
최 위원장은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인정받은 OUV(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중요하다”며 “종묘는 우리나라의 제례와 조선 왕실의 건국 이념들이 다 들어있는 곳으로 신성한 장소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세계유산위원회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세계유산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각 세계유산이 인정받은 OUV를 설명했는데, 종묘를 두고는 “엄격한 왕실 감독 하에 조상 숭배라는 유교 이념과 의례 형식을 충실히 준수하여 지어졌으며, 여전히 조선 시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16세기 이후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는 유교 왕실 조상 사당의 뛰어난 예”라고 적시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도가 권위의 상징”이라며 “종묘 정전은 경사로가 있어 (방문자가) 조상을 (위로) 우러르면서 가게 돼 있다. 조상 입장에서는 자손들을 내려다보는 시야”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종묘에서 주변을 바라볼 때 비쭉 솟은 건물이 있고, 관광객들이 (왕의) 신위가 모셔진 건물을 (고층에서) 내려다본다면 이게 신성성을 확보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고층 건물에서 관광객들이 종묘를 내려다보면서 느낄 아름다움도 고려해야 한다는 서울시 등 일각의 주장을 두고 “현대적 시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종묘와 영녕전에서 외부를 바라보면 주변을 둘러싼 숲이 보인다”며 “그 숲 위로 빌딩이 보이지 않도록, 주변을 개발할 때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무조건 건물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종묘에서 바라보는 시야에 고층 건물이 들어오는지는 충분히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며 “새로 지을 건물이 종묘에서 보는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도 개발 청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종묘와 세운4구역이 180m 이상 떨어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 내 지정문화유산 100m 이내)에 속하지 않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나오는 결정을 따르지 않고 예외를 자꾸 둔다면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종묘의 신성성이 침해돼 세계유산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판단하면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 등재를 추진한다”며 “등재에는 당사국의 허락이 들어가야 한다. 한국이 방어 논리를 갖고 있으면 등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유산청도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 ‘세계유산 지정 취소’ 우려를 언급하는 것 같다”며 “서울시와 정부 양측이 너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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