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관세에 묻힌 지구의 비명···브라질은 환경규제 풀고 석유 시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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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9일 60여 명의 아마존 원주민 지도자를 태운 배가 COP30이 열리는 벨렝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광업, 석유 시추, 벌목 등에 대한 자신들의 발언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아마존강 상류에서부터 하구에 있는 벨렝까지 이동했다.
배에 탄 과테말라 원주민 키체인 루시아 익시우는 “우리는 단순히 돈이나 자금을 대는 것 이상을 바란다”며 “원주민 영토를 더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브라질 당국은 최근 COP30의 취지와 모순되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2년 대선 당시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재정을 확충하고 자국의 에너지 주권을 지키겠다며 환경 규제를 느슨하게 했다.
브라질 환경청은 지난달 국영 석유 기업 페트로브라스의 해상 석유 시추를 5개월 조건부로 승인했다. 시추 지점이 아마존강 하구와 약 500㎞ 떨어져 있어 논란이 됐다. 브라질 환경단체 연합인 ‘기후 감시단’은 석유 매장지 개발 과정에서 해양 생물 서식지인 ‘아마존 산호초’가 파괴될 수 있으며 원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매장지 인근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브라질 의회는 지난 7월 ‘환경 허가 절차 일반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소규모 광산 폐기물 저장 댐, 농·축산 단지, 하수처리장 등을 지을 때 당국의 현장 심사를 생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국의 환경 허가 심사 기간을 줄인다는 조문도 포함됐다. 룰라 대통령은 광산 댐 허가 간소화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법안 전체를 무효로 하지 않았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8월 ‘콩 모라토리엄’ 이행 중단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로써 아마존 열대우림을 벌채한 곳에서 키운 콩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곡물 업자·환경단체의 약속은 19년 만에 중단됐다. 미국산 대두 수입을 금지한 중국에서 브라질산 대두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 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여파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무역으로 쏠리면서 환경 문제가 이전보다 덜 주목받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올해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초국적 조직범죄 대응, 인공지능(AI) 시대 대비 등 주제가 무역 문제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 2위 국가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COP30에 불참한다.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그는 미 고위급 대표도 브라질에 파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임정요인의 묘’가 있는 곳임으로 알리는 안내판은 낡고 녹슬었다. 옆에는 시들어 말라가는 나무가 초라히 서 있었다.
지난 5일 찾은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임정요인 묘역으로 가는 계단에는 밟혀 터진 은행열매가 발디딜 틈 없이 널려 있었다. 계단은 악취로 가득했다.
묘역에는 수십 년간 방치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맨 왼쪽에 자리잡은 임시정부 군무부장 조성환 선생의 묘비석은 어른 손바닥보다 큰 얼룩이 글씨 위로 번져 있었다. 이날 만난 주민 박모씨(78·공덕동)는 “얼룩이 저 상태로 있었던 건 십수 년도 더 된 일”이라며 “여기서 큰 행사도 많이 치르는데 왜 아무도 저걸 신경쓰지 않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정요인 묘’에는 조성환 선생 외에도 김구 선생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약한 임정주석 이동녕 선생과 비서장 차리석 선생 등 세 분이 안장돼 있다. 이들은 한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임시정부의 수립과 존속을 위해 노력한 인물들이다. 하지만 남은 건 초라하게 방치된 무덤밖에 없다.
임정요인 묘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삼의사 묘역’이 자리잡고 있다. 이봉창·백정기·윤봉길 의사의 유해가 이곳에 묻혀 있다. 이들은 해방된 조국땅을 밟지 못하고 일본에서 끝내 숨졌고, 1946년에야 유해로 돌아와 효창공원에 묻혔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끝내 찾지 못해 무덤 맨 왼쪽에 가묘상태로 남아있다.
김구 선생은 삼의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묘역을 받치는 석축에 ‘유방백세’(遺芳百世·의사님들의 크고 높은 공적이 영원히 후세에 전해지리라)를 새겼다. 그 자체로 큰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이를 알리는 안내판 하나 놓여있지 않았다. 석축은 현재 곳곳이 뒤틀리고 내려앉고 있다. 비록 가묘지만 안중근 의사의 묘 봉분 윗부분은 짐승이 판 듯 흙이 패여 있었다. 잡초가 묘역 곳곳을 뒤덮었지만 이를 관리해주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다.
이들 묘역 서편에 홀로 있는 김구 선생의 묘 역시 그의 업적에 비하면 초라하다. 유네스코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김구 탄생 150주년이 되는 2026년을 유네스코(UNESCO) 기념해로 공식 지정했다. 다산 정약용(2012년), 김대건 신부(2021)에 이어 세 번째다. 그의 업적과 문화적 영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안장된 효창공원은 국립묘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자리잡은 시립공원에 불과하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관계자는 11일 “김구 선생의 묘역은 백범기념관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어 기념사업회 차원에서 잡초관리, 주변정리 정도만 하고 있다”며 “하지만 엄밀히 말해 기념사업회는 묘역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효창공원은 현재 용산구청에 관리권한이 있다. 공원관리도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다. 일제와 싸운 주요 독립운동가들의 묘가 자리잡고 있지만, 근린공원 수준의 관리만 받고 있는 셈이다. 한 관계자는 “시설공단의 역할도 묘역관리가 아니라 근린공원 관리이기 때문에 공단이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효창공원의 위치 역시 고립돼 있다. 물론 이곳이 원래부터 고립된 공간은 아니었다. 효창공원 앞은 한때 확트인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효창운동장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형태가 됐다. 효창운동장이 들어선 목적 자체가 효창공원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백범김구기념관에 따르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김구 선생의 묘소가 효창공원에 위치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묘소를 교외로 옮기려 했지만 실패하자 1959년 제2회 아세아축구대회 유치를 구실로 효창공원 바로 앞에 효창운동장을 조성했다.
이날도 효창공원 앞 정문은 바로 앞 효창운동장에는 JTBC 예능프로그램 <뭉쳐야 찬다>제작진 차량과 일부 팬클럽의 커피차, 효창운동장 방문객 차량 등으로 혼잡했다.
효창공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19년 서울시, 용산구와 함께 독립유공자 묘역을 국가묘역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끝내 무산됐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당초 이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목표시점은 2024년이었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독립운동가의 묘역이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 이곳 효창공원으로, 국립현충원보다 훨씬 앞선다”면서 “그런 공간이 최소한의 관리도 없이 방치돼 있는 게 적절한지 다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효창공원을 승격하려는 움직임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은 지난 6월 30일 효창공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현충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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