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14

생활지원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개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검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태”라며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해당 검사들을) 인사 조치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상)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의 이 조항 폐지를 검토해 보고 건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에 그친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파면을 징계 항목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 개정만으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과 일반법상의 법률상 구조를 따져보고 검사징계법 폐지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할지, 개정안을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등을 적용하면 징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법 개정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내년 한국의 수출 규모가 올해보다 0.9%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요 10대 수출 주력 업종 중 선박·전기전자·일반기계 등 6개 업종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수출 전체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도 올해보다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자동차·철강 등 4개 업종은 올해보다 1~3%가량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는 10대 수출 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10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6년 수출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0개사가 응답했고, 응답을 종합한 결과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0.9%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10대 업종 중에서는 선박(5.0%)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두번째가 전기전자(3.1%)였다. 반면 올해보다 자동차는 3.5%, 철강은 2.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글로벌 업황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33.7%)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판로개척’(22.8%)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들은 ‘관세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67.3%)를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다. 이밖에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8.6%), ‘중국발 세계시장 공급과잉’(8.6%), ‘미·중 무역갈등 심화’(8.6%)도 수출 감소 전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응답 기업의 95.3%는 내년 수출 채산성이 올해와 비슷(77.3%)하거나, 악화(18.0%)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로 수출 단가나 환율 등의 영향을 받는 수출 채산성은 수출을 통해 기업이 버는 이익의 수준을 의미한다. 수출 채산성이 좋으면 같은 물량을 수출해도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게 된다. 내년 수출 채산성이 개선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은 4.7%에 그쳤다.
응답 기업들은 채산성 악화 원인으로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63.0%),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단가 인하’(14.8%),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비용 증가’(11.1%), ‘미·중 무역 갈등 심화’(11.1%) 등을 꼽았다.
기업들이 내년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환율은 달러당 1375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응답 기업들의 내년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56원에 달했다. 실제 올해(1월2일~11월5일)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14원(한국은행 매매기준율 기준)으로 적정 환율보다 39원 높았다.
기업들은 내년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위험으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53.3%)을 꼽았다. 이어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불안정’(17.3%), ‘미·중 무역 갈등 심화’(16.7%) 등도 내년 주요 수출 위험으로 전망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의 최대 현안이었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통상 불확실성을 체감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세제 지원, 외환시장 안정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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