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2   작성일2025-11-13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는 10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등 3대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TF 구성을 지시한 만큼 향후 TF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TF 전체회의를 열어 “재판·인사·행정의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분산하는 사법행정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균택·이건태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법원조직법 개정),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관예우 근절(변호사법 개정), 김기표 의원이 법관 징계 실질화(법관징계법 개정) 법안 초안을 오는 13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초안에 대해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TF의 핵심 안건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통한 재판과 행정의 분리다. 현재 법관 중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원 인사·예산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헌법 101조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법원 인사·예산 권한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다.
박균택 의원은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 재판부가 왜 저렇게 재판할까, ‘수원브라더스’(수원지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들)는 왜 내란·국정농단 사범 영장을 기각할까”라며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왕적 대법원장으로서 갖는 인사권”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도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고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TF 간사인 김기표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를 두고 인사권만 독립할 것인지, 행정처 자체를 폐지해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지는 열려 있다”며 “최종 방향은 연말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선 대법관이 퇴임해 변호사로 개업하면 5년 이상 대법원 상고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가 퇴임했을 경우 이전 근무지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는데 이러한 사건 수임 금지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임지봉 교수는 “법조계 모범을 보여야 퇴임 대법관들이 예외 없이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TF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 판사 출신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지귀연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심의를 보류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룸살롱에 출입하고 대낮에 술판을 벌인 판사들이 여전히 법원의 비호하에 국민을 재판한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법관징계법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 유명무실했던 법관 징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10일부터 12일까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를 비롯한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한다. 운송 과정에선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는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12일까지 별도 장소에 보관된다. 수능 당일인 13일 아침에 1310개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교육부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나면 문답지 수송을 위해 경찰의 지시와 유도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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