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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오사카 중국 총영사, ‘친대만’ 다카이치 향해 “더러운 목 베겠다” 막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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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1 작성일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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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죽음의 길’ ‘더러운 목을 베겠다’ 등 극단적인 언사로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강력 항의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전날 엑스 계정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쉐 총영사는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쪼록 최저한의 이성과 준법정신을 회복해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패전과 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같은 날 엑스에 쓴 다른 글에서도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이 “중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쉐 총영사는 지난 8일엔 엑스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 주소를 게시하며 일본어로 “제멋대로 끼어든 그 더러운 목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가 이후 삭제했다. 많은 누리꾼이 그의 계정에 항의 댓글을 달았고 일부는 쉐 총영사의 해당 글을 캡처한 사진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며 분노를 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해당 발언을 철회·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쉐 총영사의 글에 대해 “중국의 재외 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해당 게시물을 조속히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하라 장관은 “중국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쉐 총영사를 추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쉐 총영사의 글이 개인적 언급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몇몇 일본 정객과 매체는 힘껏 이를 과장 선전하는데 이는 이목을 현혹하고 초점을 옮기려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과 강한 항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즉각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도발과 선 넘기를 멈추며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도 우려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취재진에게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에 “매우 놀랐다”며 “국내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각료(장관)로 격상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 차관급이 참석하는 해당 행사에 각료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가 중요한가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지요.”
10일 전남 해남의 한 배추밭에서 만난 60대 농장주가 옆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에게 외국인 노동자는 ‘값싼 인력’이 아니라 사업을 함께하는 ‘동료’다. 현장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지자체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전남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진료·통역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올해 전국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총 9만5700명이다. 이중 전남에서 일하는 인력이 1만5000여명으로 단일 광역단체 중 가장 많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도내 등록 외국인은 5만7000여명으로 5년 전보다 74% 늘었다. 전남 총인구의 3% 이상이 외국인인 셈이다. 11월에도 외국인 노동자 9000여명이 무·배추 수확, 마늘·양파 파종 등 작업에 투입돼 있다.
전남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주거·의료·통역 등 생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주거 개선의 대표 사례는 해남군이다. 한때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권 논란이 일었지만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군은 옛 옥동초등학교 부지에 지상 3층, 40실 규모의 농업노동자 전용 기숙사를 신축해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 기숙사는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최대 92명이 생활할 수 있는 이 시설에는 현재 22명이 입주해 있다.
전남도는 총 219억원을 투입해 해남과 담양, 무안을 비롯한 15개 시군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있다. 열악한 숙소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별 개별 숙소 운영에 따른 안전·위생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의료지원도 늘리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의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건강보험 미가입 노동자에게 진료비의 30%를 감면하는 ‘안심병원’을 지정 운영 중이다. 자부담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통역·소통 지원을 위해 시·군별 언어도우미를 배치하고, 항공료 지원으로 재입국률을 높이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노동환경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숙소·노동시간·안전관리·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곡성에서 감자·멜론 농사를 짓는 이모씨는 “수확기에 인력이 안정되면서 생산성이 20% 늘었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온 당코아(25)씨는 “숙소가 깨끗하고 통역 덕분에 일하기 편했다.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고 했다. 라오스 출신 솜푸(28)씨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를 직접 본 경험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개선해야할 점은 있다. 사업 운영비가 지방재정에 크게 의존해 지속 가능성이 낮고, 국가 지원사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복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전남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외국인 정책으로 발전하려면 숙련노동자 유입과 체류 안정성을 고려한 전남형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문성 전남도의원은 “실제 체류 외국인은 등록 인원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체류자의 비자 양성화와 지역특화비자 요건 완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이 농촌의 일상을 지탱하는 현실에서, 복지는 더 부수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처우 개선 등 최선을 다해 지속가능한 인력수급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2일 특검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전날(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출석 요구서엔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7~8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고, 이후 체포영장 집행에도 강력히 저항해 조사하지 못했다. 특검은 이때 하지 못했던 내용을 포함해 현재까지 수사된 여러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2022년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명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는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여사 측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등 ‘매관매직 의혹’ 관련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천이나 인사 도움을 받으리라 기대하고 그림을 건넸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 관계를 최대한 파악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두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특검에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능한 한 회에 조사를 마치는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내란 재판뿐만 아니라 내란·채상병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응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김 여사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소환해 매관매직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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