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1-13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노동자 7명이 매몰돼 지금까지 3명의 시신이 수습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에서도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드러났다. 공공기관조차 위험을 하청, 재하청 업체에 넘기면서 산재 사망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하도급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9일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5호기 공사의 발주 구조를 보면 공기업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국동서발전이 해체 공사를 발주하고 HJ중공업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준 ‘재하청’ 구조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작업에 투입된 9명은 모두 발파전문업체 코리아카코 소속이다. 정규직은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계약직이다. 첫 사망자인 40대 전모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출근 4일 만에 변을 당했다.
해체 작업 경험이 적은 미숙련 노동자가 투입됐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진형 한국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플랜트 노동자 중 해체 작업 전문가나 중장비 자격자가 있는데 그들을 배제하고 일용직을 고용한 건 인건비를 절감하려 한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숨진 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는 등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7월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7월) 발전공기업 6곳에서 발생한 산재는 총 517건, 사상자는 523명이었다. 하청업체 소속이 443명으로 85%에 달했다.
노동계는 고질적 최저가 입찰제와 비용 절감식 하도급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런 구조에서는 더 위험하고, 노동 부하가 더 심한 작업일수록 외주화된다”고 말했다. 원청업체 입장에선 위험하고 수익성 낮은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면 인건비와 안전관리 비용을 줄이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덜 수 있다.
실제로 산재 사건 재판에서 원청업체는 대부분 “발주만 했을 뿐 지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전 산하 발전소들이 자회사 형태로 독립하면서 위험 관련 정보 공유가 단절된 것이 사고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비슷한 유형의 산재가 반복되는데도 막지 못하는 건 산재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업종 내의 모든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업종별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정부가 독려하고, 업계도 대책을 같이 모색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면서 석탄발전 공기업 통폐합을 검토 중이다. 강 교수는 “사양 산업일수록 안전투자가 줄어들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가 경영평가로 경쟁을 유도하기보다 서로 협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천문학적 투자가 ‘금산분리’라는 규범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의 진단처럼, 기존 반도체 공장 2배 규모의 투자는 “기업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답을 내놨다. 바로 ‘특별법’을 통해 AI·반도체 분야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막아둔 이 빗장을 풀어, 15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민성장펀드’에 재벌이 세련되고 공격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복안이다. “독점 폐해를 막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다지만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 이는 핵심을 완전히 비껴간 처방이다. 글로벌 AI·반도체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선의와 산업정책의 큰 그림마저, 이 엉뚱한 논의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에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매우 동의한다. 지금 세계 각국이 벌이는 경쟁 양상을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이제 기업 간 경쟁의 시대를 지나, 정부가 막대한 현금을 쏟아붓는 ‘보조금 전쟁’으로 번졌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투자금의 10%에 달하는 525억달러의 보조금을 풀었고,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아예 공장 설비 투자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일본 역시 TSMC 공장 유치에 비용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산업정책은 명확하다. 바로 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이다. 천문학적인 건설비용 자체를 정부가 직접 낮춰주는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에서는 엉뚱하게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해법인 것처럼 튀어나왔는지 의아하다. 이는 기업의 천문학적 투자비용을 낮추어 경쟁력을 가지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계열사로 대규모 펀드를 운용하게 해주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아닌가. 투자비용이라는 문제와는 무관한 논의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카드가 튀어나온 이유를, 정부가 기업에 돈을 그냥 주는 ‘직접 보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선의로 해석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여전히 이상하다. 재정 부담을 덜 해법 역시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쓰는 ‘상단 공유(Upside Sharing)’ 조항이 하나의 해법이다. 이는 보조금을 지급하되, 투자가 크게 성공하면 정부가 지원금 일부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기업의 투자 위험은 낮춰주면서도 성공 시 국민도 이익을 공유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장치다. 즉, 정부가 구상하는 150조 ‘국민성장펀드’가 정부, 민간, 해외 투자 자금을 모아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구조를 짜는 데는 다양한 옵션이 있고 해외 선례도 많다. 여기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일반지주재벌)이 금융 문어발 확장을 못하게 막는 규율이다. 설마 SK그룹이 ‘국민성장펀드’를 자신들의 계열사로 편입해야만, 즉 자신들이 직접 펀드를 운용해야만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자아도취적 논리를 펴는 것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
논의가 꼬일 때는 명분 뒤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불거진 지주회사 규제 완화 논의도 그런 전형 같다. 정부는 글로벌 AI·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할 대규모 투자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금산분리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 논의의 한가운데에는 SK그룹이 있다. SK하이닉스라는 반도체 계열사를 둔,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 체제가 바로 SK그룹이다. 아마도 SK그룹은 손정의의 소프트뱅크그룹 모델을 꿈꾸는 듯하다. 소프트뱅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통신, 반도체, 그리고 거대 투자펀드(비전펀드)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전펀드 1’이다.
2017년 약 1000억달러 규모로 출범한 이 펀드는 소프트뱅크 자신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 중동 자본과 애플, 퀄컴까지 출자자(LP)로 끌어들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펀드의 전략이다. 펀드의 목적은 자기 계열사 투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우버, 디디추싱 같은 ‘외부’의 기술 유니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었다.
지금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는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란 본질과 무관하다. 이 논의는 SK그룹의 바람을 풀어주려는 ‘맞춤형 특혜’에 가깝다. 펀드를 운용하려는 SK의 사적 목표와 AI 투자라는 국가적 명분을 절묘하게 연결시킨 것이다. 합리적 대안을 외면하고 특정 기업의 이해를 유일한 해법처럼 포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업정책이 실패하는 ‘특혜’의 입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수출이 올해보다 어렵지만, 소비가 살아나면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은 2%대 성장을 내다봤다. 주요 기관들이 내수회복을 점치며 내년도 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KDI는 1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 당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인 것이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는 수출이 둔화하겠지만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며 1.8% 정도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시장금리 내림세와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올해(1.3%)보다 높은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관련 투자 수요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성장률을 갉아먹었던 건설투자도 올해(-9.1%) 큰 폭의 감소에서 2.2% 증가로 전환하며 부진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 수출 증가율은 꺾일 것으로 봤다. KDI는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파급되면서 내년 수출 증가율은 물량 기준으로 올해(4.1%)보다 낮은 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0.2%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구체적으로 통상협정 세부사항, 미국 내 법적 이슈가 내년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도 여전히 주요 수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적용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KDI는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 시기가 지연되거나, 반도체 포함 전자제품에 품목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KDI는 “9월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환율 상승의 영향이 추가되면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2%)를 다소 웃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KDI는 내수 회복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치(0.8%)보다 0.1%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이날 내년 세계 교역 여건은 올해보다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연은 ‘2026년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내년 세계 교역은 미국의 관세 조치 충격과 유예 만료, 신규 관세 시행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성장률을 2.1%로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내년에는 완화적 금융 여건과 정부의 재정 확대 등을 바탕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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