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13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가장 위험한 법안” “도망노예법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 “여성·어린이·노인을 죽이는 법안”.
모두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4차례 제기했다.
오바마케어는 2013년 2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원인이었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기저질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원스톱 쇼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험 가입 사이트를 운영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케어의 메커니즘 자체를 혐오한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도입 전 가입을 거부했던 기저질환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다.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이 가능해진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을 14~16%에서 7.7%까지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이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는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거주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2014년 33%에서 2024년 66%까지 상승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이 빠진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돼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가입자 2400만명 중 상당수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3배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공화당은 2주 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돼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 관행이 되살아나면 미국인 수천만명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무보험자 비율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커진다. 비영리단체 ‘메디케어 권리센터’는 “무보험자가 늘어나면 병을 키우다가 병원에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현금을 주고 싶어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약 51조원)를 24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1600달러(약 230만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무보험자나 오바마케어 비가입자도 ‘트럼프 수표’를 받을 자격을 요구한다면 5200만명이 1인당 700달러(약 100만원)도 안 되는 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값비싼 의료 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홍 전 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해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계엄 선포 전 이 사실을 전달받고도 국회에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조 전 원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정치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홍 전 차장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조 운용을 지시했다”고 주장하자, 이 증언을 무너뜨리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 측은 영장 심사에서 “홍 전 차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홍 전 차장 영상 공개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영상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명의로 요청이 왔고,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영상을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 측은 당시 국회 차원의 요청이 오기 전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법원 제출용’ 등 명목으로 미리 영상 반출을 위한 서류작업을 해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홍 전 차장이 당시 헌재에서 2차 증언을 앞두고 있었고, 헌재에서 CCTV 요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 비서실 직원이 국민의힘 의원 측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 측에서 CCTV를 빨리 달라고 요구해서 조금 더 기다리라는 취지로 소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리 이를 전달받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계엄 선포 사실을 전해 들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처음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단언적으로 얘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일부 발언권을 갖고 이런 점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오는 11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치고 차기 서울시장 선거 범여권 1위를 기록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로 세운상가 구역 갈등과 관련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은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운상가 구역을 개발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견은 일면 옳은 의견이다. 개발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 개발은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부지는 종묘 세계유산지구 100m 밖에 위치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종묘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시장님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세운상가 개발로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 지위를 박탈당하면 종묘가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 뿐만 아니라 종묘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해도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박탈당할 일은 없다’는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시장의 판단일 뿐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고 박탈하는 권한은 유네스코에 있고, 그것은 유네스코가 결정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박탈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정 구청장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네스코가 제안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러면 개발도 할 수 있고, 세계문화유산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장 출마여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깊은 고민에 있다”고 답했다.
정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중 서울의 주택공급이 막혔다는 오 시장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일면 타당한 면이 있지만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당시 주택공급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을 활용했는데 그 출구전략을 만든 게 오세훈 시장 본인이었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2011년도에 처음으로 출구전략을 세워 재개발구역, 뉴타운 구역을 해제한 분이 오세훈 시장이시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사퇴할 때까지 무려 37곳에 75만 평방미터의 재개발구역을 해제하신 분이 오세훈 시장”이라며 “후임시장은 그 정책을 이었을 뿐이고, 이어받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걸 오 시장이 얘기할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방법을 동원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고, 구청과 시청, 정부가 힘을 합쳐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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