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1-13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가 중요한가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지요.”
10일 전남 해남의 한 배추밭에서 만난 60대 농장주가 옆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에게 외국인 노동자는 ‘값싼 인력’이 아니라 사업을 함께하는 ‘동료’다. 현장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지자체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전남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진료·통역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올해 전국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총 9만5700명이다. 이 중 전남에서 일하는 인력이 1만5000여명으로 단일 광역단체 중 가장 많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도내 등록 외국인은 5만7000여명으로 5년 전보다 74% 늘었다. 전남 총인구의 3% 이상이 외국인인 셈이다. 11월에도 외국인 노동자 9000여명이 무·배추 수확, 마늘·양파 파종 등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전남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주거·의료·통역 등 생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주거 개선의 대표 사례는 해남군이다. 한때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군은 옛 옥동초등학교 부지에 지상 3층, 40실 규모의 농업노동자 전용 기숙사를 신축해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 기숙사는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최대 92명이 생활할 수 있는 이 시설에는 현재 22명이 입주해 있다.
전남도는 총 219억원을 투입해 해남과 담양, 무안을 비롯한 15개 시군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있다. 열악한 숙소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별 개별 숙소 운영에 따른 안전·위생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의료지원도 늘리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의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건강보험 미가입 노동자에게 진료비의 30%를 감면하는 ‘안심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자부담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통역·소통 지원을 위해 시군별 언어도우미를 배치하고, 항공료 지원으로 재입국률을 높이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노동환경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숙소·노동시간·안전관리·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곡성에서 감자·멜론 농사를 짓는 이모씨는 “수확기에 인력이 안정되면서 생산성이 20% 늘었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온 당코아(25)는 “숙소가 깨끗하고 통역 덕분에 일하기 편했다.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고 했다. 라오스 출신 솜푸(28)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를 직접 본 경험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사업 운영비가 지방재정에 크게 의존해 지속 가능성이 낮고, 국가 지원사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복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전남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외국인 정책으로 발전하려면 숙련노동자 유입과 체류 안정성을 고려한 전남형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문성 전남도의원은 “실제 체류 외국인은 등록 인원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체류자의 비자 양성화와 지역특화비자 요건 완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이 농촌의 일상을 지탱하는 현실에서, 복지는 부수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처우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지속 가능한 인력수급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외벽에 이른바 ‘스카이’(SKY)로 지칭되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입 합격자 수를 크게 내걸어 논란을 빚은 서울시에 대해 청년들이 ‘학력주의 차별상’을 전달했다.
시민단체 투명가방끈은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 동안 학벌주의를 조장한 기관 등에 전달하는 ‘대놓고학력학벌차별상’ 수상자로 서울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교육플랫폼 사업 ‘서울런’을 홍보하며 시청 외벽에 커다란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엔 ‘서울런 대입합격 782명’, ‘서울대 19명, 고려대 12명, 연세대 14명, 의·약학계열 18명, 주요대학 719명’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혔다. 현수막뿐 아니라 각종 공무과 홍보자료에도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는 ‘최상위권·상위권 대학’, ‘서울 11개 주요 대학’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서울런은 서울시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무료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1대1 멘토링을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가장 자랑스러운 약자 동행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사업이 대입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기초학력 부진이나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운 이용자보다 ‘수능 성적’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용자들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서울시는 “고3과 N수생을 중심으로 집중반을 운영하면 ‘서울런 대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부 이용자를 상대로 ‘서울런 집중지원반’을 운영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이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디자인만 바꿔 다시 내걸었다.
이날 투명가방끈은 오 시장의 얼굴을 본뜬 가면을 쓴 활동가에게 상패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청년들은 “대학 밖 민주주의, 우리는 수능이 만든 세계에 살지 않는다”라고 구호를 외쳤다.
투명가방끈은 “대입 실적 과시는 학벌 사회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학생들 간 위계를 만들며 누가 이 사회에서 중요한 대접을 받는지 보여준다”며 “입시를 겪은 청소년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는 현수막 뒤편으로 가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벌 차별 문화를 조성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현수막을 매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연한 학력, 학벌 차별을 멈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공공기관이 그 책무를 잊고 차별을 조장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2015년 “특정 학교 합격을 알리는 펼침막이 학벌 중심의 차별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요구했었다.
투명가방끈은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가 있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한 주 간 ‘비진학자 가시화 주간’을 운영한다. 투명가방끈은 “대입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수능 주에 잊히고 가려지는 대학 비진학자 삶을 드러내고 차별을 차별이라고 부르는 취지로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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