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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채상병 특검, 윤석열 11일 3차 소환…임성근 이번 주 기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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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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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1일 조사 받으라고 지난 8일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채 상병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법정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어,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4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오는 10일, 13일엔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이, 14일엔 공무집행방해혐의 재판이 있다. 12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혐의 재판에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말 출석 요구를 받아들여 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작 8일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11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한 차례 이상 필요하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에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친 뒤 두 사건의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기소할 계획인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일정이 늘어지고 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내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을 불러,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시점 등을 조사했다.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윤 전 대통령 조사만을 남겨놓고 있다. 특검은 관계자 조사를 통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을 촉발한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혔다.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받았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성 전화를 받은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기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지시 여부와 수사외압 의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오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중수색을 지시해 해병대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간은 11일 만료된다.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규모는 ‘역대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해 더 길게 유행할 것으로 보고, 10년 내 가장 심한 수준으로 유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몸살과 고열을 동반하는데, 예방접종을 하면 증상이 훨씬 약하게 지나간다. 하지만 예방접종률은 최근 수년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인 어린이 접종률은 최근 5년간 하락세가 뚜렷하다. 2021-2022절기 71.7%였던 어린이(6개월~만13세) 접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65.4%까지 내려왔다.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소폭 올라간 추세이나, 무서운 유행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강동윤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올해 독감이 유행하는 이유로 “집단면역 약화 등 복합적인 외부요인이 작용했고, 예방접종률 저하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짚었다. 강 교수는 “젊은층이 독감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낮지만, ‘위험이 낮다’는 게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독감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지난 6일 강 교수와 전화·서면 인터뷰를 통해 독감 유행 원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예방접종과 관련된 각종 오해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가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겨울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독감 유행 기세가 무섭다. 질병청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까지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 수가 외래환자 1000명당 13.6명으로, 1년 전(3.9명)의 3.5배 수준이다.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독감 유행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접종률이 집단면역을 형성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독감이 2016년 이후 최고 유행세를 보이던) 올해 1월 첫 주(1주차) 상황만 되돌아 보더라도, 13~18세(177.4명)에서 가장 발생이 높았고, 7~12세(161.6명), 19~49세(129.1명) 순으로 발생하며 학령기 아동·청소년층 전파가 유행을 주도했다. 이 연령대의 낮은 접종률과 유행세가 일치했다.
그 외에는 코로나19 시기에 떨어진 집단면역력, 마스크 해제와 같은 사람들의 행동변화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올해는 A형 독감 H1N1과 H3N2가 동시에 유행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 올해(2025-2026절기)부터 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을 4가 백신(4가지 바이러스 주에 대한 면역 형성)에서 3가로 바꾼 것이 원인이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니다. 유행 중인 바이러스가 접종 대상인 3가 백신의 구성주가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것이 질병청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발표다. 세계적으로 이번에 백신주에서 제외된 B형 야마가타 계열 바이러스가 소멸 추세여서, 3가가 표준이 되고 있다. 4가와 3가의 예방 효과는 동일하다.”
- 독감 유행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접종률 하락이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커진 백신 자체에 대한 거부감, 백신 관련 음모론의 영향이 있을까. 5년 연속 소아 접종률이 하락했다.
“코로나19 이후로 퍼진 백신에 대한 피로감, 부작용 우려, 음모론 등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부모가 자녀 백신 접종 일부를 지연시키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대 이상에서 접종률이 낮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영유아는 아직 80% 초중반의 비교적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나, 초등학생은 60%대, 중학생은 50% 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 독감 백신 접종률이 54.0%(이달 10일 기준)인데, 다행히 지난해보다는 약간 증가했으나 집단면역을 형성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 소아·청소년 접종만 신경써서 하고, 청년층은 안 맞고 올해 겨울을 보내도 되지 않나. 예방접종이 부담스럽다면 그냥 병에 걸려서 자연면역을 형성하면 안 되나.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독감이 ‘가벼운 감기’ 수준으로 지나가지 않는다. 열이 39도 이상 나면서 1~2주간 업무 및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일부는 폐렴이나 심근염 같은 합병증으로 입원하기도 한다.
또한 젊은층은 활동량이 많고 가족·직장·학교 등에서 접촉이 잦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주요 매개층이다. 설사 본인은 가볍게 앓더라도, 노인·영유아·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 옮길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위험이 낮다’는 게 ‘필요없다’는 뜻은 아니다. 백신은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한 배려 혹은 사랑이다.”
- 독감 예방접종률까지 떨어뜨릴 정도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을 기존의 다른 백신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통계적으로 독감백신 등 기존 백신과 비교해보아도 ‘전체 인구집단에 대해 매우 유사한 수준’의 부작용을 보인다. 그러나 실제 접종 대상이 많고, 초기에 집중된 이상반응 감시로 인해 부작용이 더 크게 느껴졌다.
수많은 인구가 단기간 내 접종했기에 통계적으로 이상반응 사례가 더 많이 보고됐고, 사회적 관심을 받으며 초반에 이상반응 신고가 더 많아지는 ‘자극된 신고 현상’도 있었다. 또한 백신 이상반응을 전수 분석하는 등 엄격한 감시 정책의 영향도 부작용 보고가 많아지게 한 원인이 됐다. 독감백신도 해마다 수백 건의 중증 이상반응이 집계되고 있는데, 인과성이 확인된 사례는 극히 일부다.”
-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암을 유발한다는 국내 의료진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실린 것이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나.
“저는 신뢰하지 않는다. 해당 연구의 방법적 오류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고려대 정재훈 예방의학과 교수가 설명한 글과 영상을 참고했으면 한다. 정 교수는 ”연구 설계의 근본적인 결함, 백신 접종자들의 적극적인 건강 관리 행태로 인해 발생한 결과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이러한 심각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결론을 제시해 불필요한 공포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연구다“라고 비판했다.”
- 모든 백신의 부작용을 더 줄일 수는 없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맞아야 하나.
“모두에게 어떠한 부작용도 없는 백신은 불가능하다. 면역반응 자체가 ‘의도된 자극’이기 때문이다. 백신은 병원체의 일부 성분(항원)을 인체에 주입해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원리다. 이 과정에서 열, 근육통, 국소 통증 같은 경미한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다.
백신 부작용으로 중증 이상반응이 생길 확률은 벼락을 맞을 확률(약 100만분의 1)과 비슷하거나 더 낮다. 반면 백신을 맞지 않고 병에 걸릴 확률은 수천~수만배 더 높다. 예를 들어, 독감으로 한 해에 수만 명이 입원하고 수백 명이 사망하지만, 독감으로 인한 백신 아나필락시스(특정 물질에 대한 급성 전신 알레르기 반응)는 100만 회 중 1~2건 수준이다. 물론 백신의 위험이 0%는 아니나, 0.0001%의 위험으로 50% 이상의 위험을 줄이는 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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