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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단독]임금 77%가 ‘중간’에서 증발…다단계 하도급이 삼킨 ‘땀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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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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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일했던 고 김충현씨와 동료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77%에 달하는 노무비를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분야에 투입돼야 할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보여준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서부발전(원청)이 한전KPS(1차 하청)에 지급한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었으나 하도급 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재하청)을 거쳐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액수는 4708만원에 불과했다. 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노무비 지급 현황 등 자료를 보면,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132명에 대해 21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정산했다. 여기서 통상적인 이윤과 관리비 등으로 15%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면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 된다.
한전KPS는 한국파워오엔엠(기계 분야)에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해 25명의 인건비로 약 14억4500만원, 1인당 5780만원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여기서 20%가량 줄어든 약 4708만원의 연평균 급여를 받았다. 1차→2차 하청 단계에서 7820만원(58%)이 줄었고, 2차 하청→노동자 단계에서 1072만원(19%)이 더 줄어 총 8892만원(77%)의 중간착취가 이뤄진 셈이다.
한전KPS의 다른 하청업체인 삼신(전기 분야) 소속 노동자들 사정도 비슷했다. 서부발전(원청)이 지급한 1인당 인건비 약 1억3600만원이 한전KPS(1차 하청)에서 6308만원으로 줄었고, 삼신(2차 하청)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땐 5843만원으로 감소했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총 7757만원(61.3%)의 중간착취가 발생했다.
한전KPS는 매년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맺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항상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동료들과 일하면서도 이름만 바꾼 새로운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김충현씨도 2016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했지만,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소속 업체가 바뀌며 9년간 9곳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한국파워오엔엠 부사장은 한전KPS의 간부 출신이었고, 삼신 설립자도 한전KPS 퇴직자로 현재는 가족이 이어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하청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임금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2009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한 정철희씨(42)는 “계약서상 16년 동안 15곳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이 심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제약이 커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전KPS의 업무지시와 지휘·감독하에 일했고, 한전KPS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재계약도 되지 않았다”며 “10년 넘게 일했어도 경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매년 계속 신입사원이 돼 신규 수준 임금을 받았다”고 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한 상태다.
2018년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산재 사망 이후 정부와 여당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또 발전 5개사와 발전소 시설을 정비하는 경상정비 하청업체 8곳은 노무비 전용 계좌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그러나 발전소의 경상정비 하청업체 중 유일한 공기업이었던 한전KPS는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용균씨 역시 원래 5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 했으나, 실제로 받은 급여는 220만원에 불과했다. 김용균·김충현씨는 모두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절반 이상 적은 급여를 받으며 위험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일 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피해자들도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발전소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직접고용밖에 없다”며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꼭 외주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무비는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허성무 의원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절반이 중간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공기업부터 임금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전KPS 측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상설특검·청문회 검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모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라며 항소 포기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항소 포기를 두고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라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무분별한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상설특검 등 검토”국민의힘 의원들 “정성호 장관 탄핵감…대통령실 개입 밝혀야”
김 원내대표는 수사팀 반발에 대해선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원칙을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검찰 행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많이 참아왔다”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하고 “통상 검찰은 (법원 선고 형량이) 구형한 형의 3분의 1 이상이면 항소하지 않는데, 일부 무죄 판결에도 1심 판결 형량은 이 기준을 넘었다”며 “이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800억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규정지으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검찰)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대장동 수사와 재판 종결을 원하는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사법부를 흔들고, 법을 바꾸려 하고, 검찰의 항소까지 막은 모든 흐름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다”라고 했다. 박광연·박하얀·이예슬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정부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키로 한 것은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필벌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후 대규모 인사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TF 구성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 내부에 남아 있는 내란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거나 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TF는 불법계엄 직후 하달된 임무를 직접 수행한 군인뿐 아니라 계엄의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과정에 가담한 전 중앙부처 공직자를 조사하고 인사조치를 하기 위해 만든 실행조직이다.
TF 조사 대상 중 군·검찰·경찰, 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집중점검 기관 12곳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기관들은 불법계엄 당시 총리, 장관, 청장 등 해당 기관 수장이 주요 역할을 해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기관이 대부분이다. TF 추진 계획에는 이들 기관 수장의 불법계엄 수행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내란 특검은 다음달 18일로 총 180일의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기소된 내란 종사자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지만 TF가 출범하면서 불법계엄 가담·협조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인사조치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부처별·기관별로 두었던 적폐청산위원회·TF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총리실 측은 정권 내내 운영돼 온 적폐청산위와 달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부처별로 시행될 TF 조사는 연말연시 인사철을 앞둔 고위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행위가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행위는 물론 내부제보·공익신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대상 기간도 불법계엄 전후 10개월을 넘어선 기간까지 가능하도록 해 뒀기 때문이다. TF 조사 활동 기간 고위공무원단의 동요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후 인적 쇄신을 얼마만큼 해내는지에 TF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 측은 “공직자 개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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