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11-13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군 하다르 골딘(사망 당시 23세) 중위의 시신을 송환했다.
이스라엘군은 9일(현지시간) 오후 하마스가 인계한 시신의 유전자정보 분석 결과 골딘 중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골딘 중위의 귀환은 2014년 8월1일 이스라엘군 기바티여단 소속으로 가자지구 라파에서 진행된 땅굴 작전에 참여했다가 하마스와 교전 중 전사한 지 11년2개월여 만이다.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여단은 앞선 전날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골딘 중위의 시신을 수습했다.
‘50일 전쟁’으로 불리는 2011년 당시 충돌은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 소년 3명이 시신으로 발견되며 시작됐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배후로 지목한 뒤 강도 높은 공습에 이어 지상전에 돌입하는 등 보복 군사작전을 전개했다. 이 분쟁으로 이스라엘에서 70여명, 가자지구에서 2000여명이 각각 사망했다. 이후 2023년 10월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까지 9년간 가자지구에서는 지상전이 벌어지지 않았다.
하마스는 지난달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휴전에 합의하면서 남은 인질 생존자와 사망자를 모두 송환하기로 했다. 생존 인질 20명은 모두 풀려났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수감 중이던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전쟁포로 등 약 2000명을 석방했다.
골딘을 포함한 숨진 인질 28명 중에선 이날까지 24구의 시신이 인계돼 4구만 남았다. 이들 4구 중에는 태국인 농업 노동자 1명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송환된 인질 사망자 24명 중에는 태국인과 네팔인, 탄자니아인이 1명씩 포함됐다. 합의에 따라 자국민 인질 시신 1구가 돌아올 때마다 보관 중인 팔레스타인인 15명의 시신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300명의 시신을 반환했다. 이 중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89구에 불과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한편 가자지구 보건부는 2023년 10월7일 개전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6만9169명으로 집계됐다고 전날 밝혔다. 보건부는 지난 10일 휴전 발효 이후 부서진 건물 잔해에서 더 많은 시신이 수습되고 사망자 신원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휴전 기간 산발적으로 이뤄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도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내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당정 간 사전 의견조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당으로 번 돈은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서 세율을 낮추겠다는 내용이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높아 증시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정부안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당정 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최고세율까지 낮아지면 고소득자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도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예정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의 보완 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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