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11-13

재산분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소송을 두고 “정부가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이 2조달러(약 2913조원)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환급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달러 이상으로 이는 국가 안보에 있어 재앙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반대자들이 법원이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도록 실제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고 측이 대법원이 정부의 책임을 가볍게 판단하도록 의도적으로 환급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추진한 ‘상호관세’ 등 독자적 관세 부과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심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패소할 경우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내세워 여론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합헌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지만 최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대법관까지 정부 측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제동에 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미국 정부는 해외 기업들에 관세 일부를 돌려줘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유도했던 각국의 대미 투자금 역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관세 수입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약 291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부 김모씨(54)는 쌀쌀한 날씨에 뜨끈한 국물 요리가 생각나자 ‘링’ 육수부터 찾았다. 예전 같으면 멸치나 디포리 등 원재료를 넣고 한참 동안 육수를 끓였겠지만, 이젠 간편하게 코인육수로 진한 국물 맛을 우려낼 수 있어서다. 김씨는 “파우치 형태의 포장 국물도 사용해봤는데 무게와 부피가 많이 나갔다”면서 “사골과 멸치·디포리 등 링을 1개씩 섞어 넣으면 감칠맛이 더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 식품기업들이 링 형태의 간편 육수로 집밥 수요 잡기에 나서고 있다. K푸드 열풍과 함께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도 가운데를 뚫은 링 모양 한 알 육수가 인기를 끌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간편 육수의 선두 주자는 CJ제일제당이다. 가운데 구멍을 뚫은 ‘백설 육수에는 1분링’이 2023년 12월 처음 선보인 이후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제품은 멸치디포리, 사골, 바지락멸치, 야채 등 4종이다. 끓는 물에 넣으면 1분 만에 진한 육수를 우려내는데 지난 8월 말까지 누적 판매량이 약 1000만봉, 총 2억인 분 판매됐다. 이에 따라 올들어 3분기까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배가량 성장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한식·양식·중식 등 국물 요리는 물론 조리 시간이 짧은 볶음요리에도 잘 어울린다”면서 “디지털 중심의 소비자 참여형 마케팅을 강화해 ‘백설 육수에는 1분링’ 브랜드를 5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카테고리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 청정원은 ‘맛선생 국물내기 한알’의 제품군을 확대하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기존 4종(멸치디포리, 야채, 사골, 황태)에 멸치다시마, 멸치표고, 한우양지, 꽃게새우 등 신제품 4종을 새롭게 내놨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식품 브랜드 오푸드(O’food)를 통해 한식 국물 요리를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는 ‘국물내기 한알(Coin Broth)’ 3종을 미국과 캐나다·호주 등 해외시장에 출시했다. 대상 관계자는 “파스타, 야채스프 등은 물론 해산물 스튜에 간편 육수를 넣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동원홈푸드도 간편 국물요리 신제품인 멸치링·쇠고기링·참치링·매콤링 등 4종을 내놨다. 동원홈푸드 관계자는 “동원만의 참치 엑기스를 담아 깊은 감칠맛이 나는 것이 차별점“이라며 “고품질에 간편성을 더한 육수링이 국내는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인기”라고 말했다.
샘표는 ‘연두링 멸치디포리’와 ‘연두링 다시마표고야채’에 이어 ‘연두링 황태와 무’, ‘연두링 한우와 야채’ 등을 출시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육수 링 제품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고물가와 외식비 인상 등 집밥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1인 가구와 요리 초보자들도 다양하고 간편하게 요리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 검찰이 부패·간첩 등 혐의를 받는 야권 지도자 에크렘 이마모을루 전 이스탄불시장에게 징역 2352년을 구형했다고 AP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국은 별도로 이마모을루 전 시장이 소속된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의 해산 검토를 법원에 요청했다. 야당은 ‘정치적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스탄불검찰청은 이날 이스탄불시청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마모을루 전 시장을 비롯해 402명의 피의자를 총 142개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부패 등 혐의로 체포된 지난 3월 이래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스탄불검찰청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테러 조직을 만들어 뇌물수수, 사기, 입찰 조작, 범죄수익 세탁, 개인정보 누설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총 1600억리라(약 5조5376억원)의 공공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당국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에 간첩 혐의도 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이 ‘페툴라르 귈렌 테러조직’(FETO)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날 함께 기소된 공범 휘세인 귄이 튀르키예에서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에 연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이 속한 제1야당 공화인민당이 불법 자금으로 운영됐다며 정당 해산 검토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공화인민당의 외즈귀르 외젤 대표는 이번 기소가 “완전히 정치적 목적”이라며 “공화인민당을 저지하고 당 대선 후보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외젤 대표는 “오늘 발생한 일은 민주적 정치와 향후 선거 결과에 대한 노골적인 사법 개입”이라고도 했다.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현 대통령에 맞설 차기 대권주자로 꼽혀 왔다. 하지만 체포 당시 대학 졸업 자격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길이 막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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