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7   작성일2025-11-13

상간녀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시 종묘 일대를 방문해 고층 빌딩 개발 사업을 두고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중 무엇이 근시안적 단견인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종묘 인근 고층 빌딩 개발 사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수장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수성을 노리는 오 시장과 김 총리 등 여권 후보군의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함께 종묘 일대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총리는 정전 앞에서 종묘 역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종묘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종묘는)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고), 종묘 인근에 개발하더라도 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야 되는 문제”라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한 시기의 시정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장 방문에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종묘가 수난”이라며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한 사실을 거론하며 서울시의 개발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상향을 골자로 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종묘 맞은편인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가 당초 종로 변 55ｍ, 청계천 변 71.9ｍ에서 종로 변 101ｍ, 청계천 변 145ｍ로 변경되면서 종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 총리는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하여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안적인 단견이 될 수 있다”며 “최근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오 시장도 반격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김민석 총리께서 직접 종묘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신다는 보도를 접했다. 가신 김에 종묘만 보고 올 게 아니라 세운상가 일대를 모두 둘러보시기를 권한다”며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종묘를 가로막는 고층빌딩 숲이라는 주장 또한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라며 “중앙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정 구청장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종묘 일대는 서울이 세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공공자산”이라며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금의 종묘 일대 세운4구역 재개발을 강행한다면, 개발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공성과 일관성을 잃은 서울시 행정의 실패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사람의 고집으로, 서울시가 지금까지 얻은 신뢰와 대한민국의 품격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오 시장께선 지금이라도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를 정식으로 밟고,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적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 허용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라며 “조선왕조 500년의 숨결이 깃든 서울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발과 보존의 조화’라는 현대 도시정책의 기본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이자 종묘 전체를 고층 빌딩의 그늘로 덮으려는 해괴망측한 발상”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원래보다 20층 더 올리자고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5선을 꿈꾸는 오 시장의 오발탄, 이제 멈춰야 한다”고 했다.
미국 프로스포츠가 승부조작 파문으로 발칵 뒤집혔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소속 마무리 투수 이매뉴얼 클라세와 선발 투수 루이스 오티스가 도박꾼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구속을 조절하는 등 투구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두 투수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 스포츠 도박과 관련한 금품 수수, 투구 조작, 스포츠 도박 배당금 자금 세탁 등 혐의를 받는다.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대 6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미 연방법원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클라세가 2023년 5월부터 가담한 뒤 오티스가 올해 6월 합류했다.
클라세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16일 오후 3시16분 8회말 경기에 투입되기 직전 관중석의 도박 공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2분간 통화했다. MLB 규정상 경기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4분 후 도박꾼들은 클라세의 특정 투구 구속이 시속 97.95마일(약 157.6㎞)보다 느릴 것이라는 데에 베팅했다. 클라세가 사전에 공모한 대로 공을 던진 덕분에 도박꾼들은 약 1만1000달러의 배당금을 받았다. 클라세는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뒷돈을 받았다.
오티스는 지난 6월15일과 27일 경기 시작 전 도박꾼과 공모해 조작된 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도박꾼은 오티스에게 정해진 투구를 하는 대가로 1만2000달러를 지불했고, 이를 주선한 클라세에게도 1만2000달러를 줬다.
클라세는 MLB 정상급 마무리 투수다. 2024년까지 3년 연속 아메리칸리그 세이브왕을 차지했다. 지난해 74경기에 출전해 47세이브, 평균자책 0.61을 기록했다. 올해는 48경기에서 24세이브를 올렸다. 지난해에는 사이영상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MLB는 지난 7월 둘의 투구 패턴 관련 베팅액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것을 수상히 여겨 둘을 일시 출장정지 처분한 뒤 수사당국에 신고했고 전모가 밝혀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미국프로농구(NBA)에서 스포츠 베팅 조작과 사기 도박이 적발돼 포틀랜드의 촌시 빌럽스 감독, 클리블랜드 등에서 선수와 코치로 활동했던 데이먼 존스, 마이애미 테리 로지어 등 전현직 NBA 선수들이 FBI에 체포돼 충격을 안겼다.
정부가 지난 3년간 내연기관차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투입한 재정이 연평균 8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무공해차 사업 예산인 2조2631억원(본예산 기준)의 3.7배에 달한다. 4년째 유지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거둬들일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10일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정부의 내연기관차 지원 제도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최대 4분의 1을 줄일 것으로 추산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수송 부문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1.4%에 그친다. 2030년까지 수송 부문 배출량을 37.8%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 에너지(전환) 부문 다음으로 높은 목표지만, 수송 부문 탄소 감축은 모든 분야 중 가장 더디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각종 지원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 항목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다. 지난 3년간 이 항목에 투입된 비용은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조2000억원 규모였다. 내연기관차 지원의 3분의 2(64.4%)를 차지했다.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시작된 유류세 인하는 18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일몰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추가로 2개월 연장했다. 유가보조금 역시 2000년대 초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 적용됐으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고서 집필자들은 이런 지원이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시장을 왜곡했다고 했다.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를 증가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늘렸다고도 했다.
집필자들은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유류세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와 세 정책을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까지 4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만 폐지해도 한 해 동안 전기차 보급이 4만6000대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만t(3.6%)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유류세 점진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는 각각 245만대와 293만대의 전기차를 추가로 보급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온실가스 감축률은 각각 10.7%로 추정됐다. 모든 정책이 포괄적으로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68만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온실가스 감축은 15.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내연기관차 지원만 폐지해도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연기관차 퇴출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무공해차 누적 대수는 72만2000대를 기록했다.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2022년 17만5000대, 2023년 16만7000대, 지난해 15만1000대로 되레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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