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12

이혼상담 버스·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고령층의 안전사고 비율이 중·장년층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 안전사고의 40%는 뇌 손상 위험이 큰 머리·얼굴 부분 부상으로 이어졌다. 버스와 지하철에서 안전사고가 매년 늘자 정부는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버스·지하철 내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버스·지하철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34건이다. 2022년 125건에서 2023년 20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6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245건을 기록했다.
특히 고령자의 안전사고 비율이 높았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는 인구 10만명당 5.08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장년층(50~64세)의 발생빈도(1.59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35세~49세의 중년층(0.62건)과 비교하면 발생 빈도가 8배 넘게 차이난다.
고령자 안전사고(581건)의 원인을 살펴보면 낙상이 531건(91.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눌림·끼임’(22건), ‘부딪힘’(15건) 순이었다. 특히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근육과 혈관이 수축해 낙상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주요 부상 부위로 ‘머리 및 얼굴’이 233건(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둔부, 다리, 발’이 148건(25.5%), ‘몸통’이 116건(20.0%)이었다. 머리 및 얼굴의 경우 뇌 손상 등 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버스 내부에 낙상 예방 영상을 송출하고, 상황별 낙상 위험 등을 알리는 홍보영상을 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승·하차 시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승차 후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우 오영수씨(81)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 사건 피해자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며 유감을 표했다.
11일 오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은 피해자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피해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과도하게 부정당했다고 반박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김예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내밀한 피해에 관한 자료를 전부 외부 사설 진술분석센터에 맡겼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두 차례 추행 모두 행위가 비교적 단순하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상세하였음에도, 해당 진술분석센터는 입술이 닿았다 떼질 때 ‘쪽’ 소리가 났다거나, 숨결이나 입술의 감촉, 축축한 느낌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씨가 대선배이자 연극계 원로였고 피해자는 사회 초년생이었던 위계 구조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곧바로 고소하지 않거나 감정을 억압해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에 대한 존경을 표하거나 친근하게 대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려야 할 재판이 오히려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한 지역에 머물던 중 작품에 함께 출연한 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산책로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사회 초년생인 계약직 인턴이었다. 피해자는 2021년 10월 문자메시지로 오씨에게 사과를 요청했으나 오씨가 “딸 같기도 하고”, “치기였다”는 반응을 보이자 고소를 결심했다고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화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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