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12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검이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그 후속 조치를 취하려 한 정황을 그의 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를 통해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 수용여력 확인 및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이와 배치되는 정황을 여럿 확인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실패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가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들고 참석했다.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 시도한 걸로 보이는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걱정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에 지시한 것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과 여러모로 달랐다.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삭제했고,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받은 ‘계엄 정당화’ 문건도 삭제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실패 후 법무부 검사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 문건을 토대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 그것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내란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고,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분명하다. 삼청동 안가 회동 성격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이 모든 것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부합한다. 앞서 법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엔 그마저 반박하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으며, 사법부 권위가 어찌 서겠는가. 법원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
전태일작가상 김기태‘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전태일작가상은 동시대 한국문학 가운데 마이너리티가 처한 삶의 조건을 적실하게 포착하고 있는 작품을 선정해 작품이 모색한 공존과 공생의 제안을 ‘문학상’이라는 형식을 빌려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올해 신설됐다. 시와 소설, 에세이 등 장르를 막론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단행본으로 출간된 작품 가운데 선정했다. 전태일작가상의 첫 수상자는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쓴 소설가 김기태(40)다.
심사위원단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에 대해 “소설집에 수록된 단편들은 이미 자본주의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후에 태어난 세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골몰해보기도 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지혜부터 배워야 했던 세대가 감각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담담하게 드러낸다”고 평했다.
수상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는 김기태는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함의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 적절한 인간인가, 그에 적절한 작품을 썼었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일반적인 문학상보다 좀 더 무게가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2년 등단한 작가는 지난해 첫 소설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냈다. 총 9편의 단편이 실렸다. 평단의 호평과 독자의 관심을 동시에 얻었다. 이 작품으로 신동엽문학상과 동인문학상을 받았다. 표제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은 마르크스·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출발해 조선인들의 연해주 이주, 한국 외환위기까지의 역사를 훑는다. 이윽고 소설이 도착한 지점은 학교에서 부과되는 각종 납부금을 제때 내지 못해 ‘미납자’ 딱지가 붙은 권진주와 김니콜라이다.
소설은 보통 사람 혹은 사회적 소수자로 불리는 이들의 “현실을 적확하게 포착하면서도 거짓된 희망과도 회의주의적 비관과도 손쉽게 타협하지 않는다. … 단 두 사람만으로도 마이너리티의 공동체가 가능함을 보여준다.”(심사위원단)
소설집에 실린 다른 인물들, 폐광촌 고등학교의 역도 선수나 입시 위주 교육 정책에서 소외된 고등학교 국어 교사 등도 마찬가지다. 인물들은 각자 처한 상황을 극복하거나 이겨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지는 않는다. 김기태는 근본적인 긍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흔히 ‘목숨은 질기다’라는 말을 하는데, 좋게 말하면 ‘아직 안 죽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낙관과 이상이 근래 많이 실종됐다는 생각이 든다.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존재하고, 비록 우리 세대는 아니어도 다음 세대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낙관이 존재해야 하지 않나 싶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굉장히 차이가 많은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소설에서 그려진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품어내는 희망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는 전태일이 품었던 꿈이기도 하다. 김기태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그런 종류의 의지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투표장이라는 공간이 있으나 부족했다. 최근엔 광장이라는 공간이 주목받는 것 같다”며 “광장과 투표장 사이 정당 활동이라든가 직장에서의 조합 활동이라든가 중간 지대의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자리는 어디일까 생각해보는데, 소설 쓰기라는 활동 안에서 약간의 면피를 얻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태일이 분신한 1970년에서 현재의 사회와 노동 현장은 급변했다. 문학 역시 마찬가지다. 5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전태일작가상은 한국문학이 발견한 보다 나은 세계를 향한 가치들을 수용하고 공유해 전태일 정신을 현재적이고 확장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작가가 생각하는 전태일 정신은 무엇이고 그것이 현재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김기태는 “자신은 절대적 노동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더 열악한 조건의 어린 시다, 여공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인물이 전태일이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라고 할 때, 전태일 정신은 현시대에도 여전히 유의미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이 10일 이어졌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여당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1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 개최를 요구했다.
여당은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반발이 나오는 것을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검찰 반발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대장동 사건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놓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 요구와 대장동 수사팀을 이끈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시늉만, 껍데기만 있는 회의를 하겠다는 속내가 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며 “심지어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정쟁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회의는 오는 11~12일 이틀간 예정돼 있다.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감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 반환이 어렵게 되었다는 지적을 두고는 “민사소송으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배임액을 4000억 이상으로 봤는데 1심에서 400억만 인정됐으면 항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형사소송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배임액이 얼마냐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액이 명확하게 확정될 것”이라며 “언제든지 민사소송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검사장의 행동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소 포기를) 오케이 해놓고 마치 독립운동하듯이 나가는 인상을 주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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