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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경제밥도둑] MBK가 쏘아올린 ‘사모펀드 규제 강화’…개선안엔 어떤 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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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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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기관형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을 제한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담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나와 있다. 다만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사들였던 차입매수 방식에 어떤 수준의 규제를 가할지는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규제 수준을 참고해 올해 안에 사모펀드 관련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의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 PEF 시장은 지난 2007년 44개 펀드(약정액 9조원)에서 2023년 1126개 펀드(약정액 136조4000억원)로 늘어났다. 16년 만에 사모펀드 숫자는 25배, 약정액으로는 15배 급성장했다. 금융연구원 보고서는 금융위가 홈플러스 사태 직후 해외 사례 연구를 의뢰한 결과다.
PEF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던 2004년 처음 도입됐다. 기관투자자 중심 사모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본시장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한 사모펀드가 금융시장을 넘어 산업계를 흔들 정도까지 영향력이 커지자 이전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논의에 불을 지핀 건 MBK파트너스다. 2015년 대규모 차입을 통해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단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었지만 이후 알짜 점포 매각과 배당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만 주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올해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먹튀 논란’까지 일었다.
금융연은 보고서에서 PEF의 정보공개 강화를 핵심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EF별 포트폴리오 내역과 성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주요 정보를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한국은 차입 상태 등 개괄적인 재산 현황만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매년 감독당국과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내역과 순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대형 PEF의 경우 유동성, 레버리지, 포트폴리오 회사 인수금융 정보, 주요 위험 요인 등을 추가로 보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한창민 의원은 EU의 대체투자펀드운용지침(AIFMD)을 참고해 유럽 수준으로 PEF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제도가 유럽처럼 개선됐다면 MBK의 재정과 경영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위험 상황을 관리해 지금처럼 홈플러스 사태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중대한 법규 위반을 저지른 운용사와 대주주, 임원의 등록을 취소·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자본시장법은 GP(운용사)가 유사한 위법행위를 지속할 때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EU처럼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등 운용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다만 보고서는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입매수 방식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쓴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경영 악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PEF 차입 비율 상한을 펀드 순자순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보고서는 “기업 인수 시 PEF 순자산 기준 평균 차입비율은 30.8%로 규제비율 400%를 하회한다”며 “PEF 자산군 내에서도 투자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LBO만을 염두에 둔 규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숫자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 일정 수준 이상 자격을 갖춘 사모펀드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은 필요하다”며 “다만 특정 이슈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입매수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사전에 비율 등을 제한하는 방식은 쓸데없는 규제라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인수자인 대주주도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소수 주주 등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정비한 규제안이 담긴 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라며 “투명성 강화와 차입매수 관련 내용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백악관을 찾은 시리아 지도자는 알샤라 대통령이 처음이다. 알카에다 지휘관이었던 알샤라 대통령은 20년 전 이라크 내 미군 수용소에 구금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 외신들은 이번 회담을 알샤라 대통령이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에서 세계적 정치가로서의 변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7분 백악관에 도착해 두 시간 가까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평소 외국 정상과의 회담을 언론에 공개하길 즐기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언론 노출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다. 알카에다 출신인 알샤라 대통령의 이력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알샤라 대통령에 대해 “매우 강력한 지도자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며 “그는 매우 힘든 과거를 보냈다. 힘든 과거가 없다면 기회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시리아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리아는 중동의 일부이며, 이제 중동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동 안보’·시리아는 ‘제재 유예’ 주고 받아
알샤라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시리아 제재를 완전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미 재무부 등은 이날 시리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는 ‘시저 민간인 보호법’(시저법)의 집행을 180일간 추가로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며 이에 화답했다.
2019년 바샤르 알아사드 전 독재 정권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된 시저법은 시리아와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및 기관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아 시리아 정부와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했다. 미국은 지난 5월 시저법의 180일 집행 유예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한 차례 더 유예했다. 다만 러시아·이란 정부와 관련된 거래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저법의 완전 폐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할 수 없으며 미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제재가 완화되면 시리아는 13년간 내전으로 황폐해진 시리아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금 확보와 상품 수입 등을 재개할 수 있다. 알샤라 대통령은 회담 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의 안정과 영토 통합, 시리아에 대한 제제의 완전한 해제를 지지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중동 안보다.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도 그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알아사드 전 정권의 독재 기간 50년 넘게 러시아와 밀착해왔던 시리아를 친서방 세력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 또한 이란이 시리아 영토를 통해 레바논의 대리세력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것도 차단할 수 있다.
시리아는 두 정상의 회담 직후 이슬람국가(IS) 소탕을 위한 국제연합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자 알무스타파 시리아 정보장관은 “시리아가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과의 정치적 협력을 위한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협정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며 “군사적 요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주도로 2014년 창설된 국제연합군에는 8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리아는 90번째 참여국이 됐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스라엘과의 아브라함 협정 체결에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당장 이스라엘과 직접적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 행정부가 이러한 종류의 협상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1967년 이후 시리아의 영토인 골란 고원을 점령하고 있다.
■ ‘현상금 1000만달러 사나이’···정문 아닌 ‘옆문’으로 조용히 들어가
알샤라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은 그가 알카에다 출신으로 과거 이라크 내 미군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는 점, 미국이 그에게 현상금 1000만달러(약 146억5000만원)을 내걸기도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미국은 그가 지난 8일 미국에 입국하기 불과 이틀 전 알샤라 대통령을 테러리스트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다.
2001년 9·11 테러의 배후인 알카에다와 연계됐던 그의 이력을 의식해서인 듯, 이번 회담은 ‘조용히’ 이뤄졌다. 통상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웨스트윙 정문에서 외국 정상들을 맞이했지만,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옆문으로 들어와 언론을 피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과거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에서 활동했고,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후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누스라 전선’을 창설, 시리아 반군 조직을 통합해 무장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를 결성해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축출했다.
시리아 과도정부의 수반으로 올라선 뒤,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 재건을 위해 온건주의와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서방과 아랍 국가, 러시아 등을 오가는 광폭의 외교 행보를 보이며 국제적 정치인으로 면모를 과시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시리아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해 주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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