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12

웹사이트 상위노출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보증기관들이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할 때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기관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조치에 발맞춰 상품 운용 방법을 개선해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일 경우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임대인의 정보가 보증기관 간 공유돼 전세사기 재발 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악성 임대인 기준’ 등 관리 규약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
경남 고성 한 육상양식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쯤 고성군 한 육상양식장 물탱크 형식의 저수조(가로 4ｍ, 세로 3ｍ, 높이 2.5ｍ) 안에서 현장소장인 50대 한국인과 스리랑카 국적의 20대·30대 직원 등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7시 38분쯤 50대 작업자 가족으로부터 “아버지가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에 나섰다가 오후 8시 30분쯤 사망자들을 발견했다.
작업자 3명 발견 당시 모두 깊이 2.1m 물속 빠져 있어 익사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사고 저수조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좁은 입구로 들어가는 밀폐된 물탱크 형식으로, 적정온도의 바닷물을 데워 물고기 양식 저수조로 물을 공급하는 역할하는 곳이다.
또 사고 현장에선 고수압 작업도구 등이 발견됐다. 외국인 중 1명은 작업복으로 보이는 옷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2명은 일상복 차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부검하고 업체 측을 상대로 안전사고 가능성, 과실 유무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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