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12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10일 합의했다. 추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2+2 회동’을 열어 13일과 27일 본회의 개최와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13일 본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3명(국민의힘 추천 2명, 국회의장 추천 1명) 추천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점사업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남북교류협력촉진을 위한 항공안전법 등은 13일 본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되, 27일 본회의까지 최대한 합의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현 사업지원실)가 그룹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10일 홈페이지 게시물에서 “사업지원TF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든 인사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지난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팀 공용 폴더가 내부망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되면서 시작됐다. 폴더에는 주민등록번호, 연봉, 인사고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와 함께 직원 관리를 위한 자료까지 포함됐다.
삼성전자지부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팀장의 메신저 기록 등을 근거로 사업지원TF가 그룹 계열사 인사를 관리하고 있다고 봤다.
지부가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바이오로직스 인사팀장이 사업지원TF 관계자에게 “사장님께서 올해 우수인력 보상은 강화하고 저성과자는 과감하게 하위평가를 확대하는 성과관리 기조를 지속 추진 중” “과반노조가 될 정도의 영향력이라서 임금인상률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 등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지원TF는 2017년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 후 신설된 조직이다. 전자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졌는데, 비전자 계열인 바이오로직스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사업지원TF를 ‘사업지원실’로 격상해 상설 조직화하고, 박학규 사장을 초대 실장으로 위촉했다.
초기업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 관계자는 “본인들(사업지원TF)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사의 재량인 인사 등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지부는 정신건강 회복을 돕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내 마음건강센터를 다녀온 직원들의 상담 기록 파일이 ‘징계 폴더’ 안에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지부는 “기록을 남겨 퇴사시키기 위한 구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는 노조 집행부 관리 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각 팀의 고과 비율표 등도 있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입장문에서 “임직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일부 직원들에게 노출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을 유포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을 23만건 게시되게 한 3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한 남성 A씨(38)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글을 게시한 57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9~10일 이틀간 악성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유포하고 이를 통해 헌재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홈페이지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글과 함께 매크로 링크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4만4000여건의 글을 등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가 올린 매크로 링크를 따라 57명이 19만건의 탄핵 반대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 접속이 제한되기도 했다.
송치된 피의자 중 남성은 41명, 여성은 17명이다. 30대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16명, 40대 9명, 50대 3명 순이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21명이었으며 회사원 19명, 자영업 7명, 전문직 5명, 학생 4명, 기타 2명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 사안이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는 행위는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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