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12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버락 오마바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연회장을 짓기 위해 백악관 이스트윙(동관)을 허문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배니티 페어’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미셸은 지난주 뉴욕 브루클린에서 열린 저서 <더 룩> 출간행사에서 이스트윙 철거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미셸은 “이스트윙은 영부인 업무의 중심지”라며 “이를 훼손하고 폄하하며 별일 아닌 것처럼 구는 것은 영부인의 직무에 관한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스트윙은 전통적으로 영부인의 업무 공관으로 사용돼온 곳인데 이곳을 아무렇지 않게 철거하고 연회장을 짓는 것은 영부인의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백악관 내 대형연회장(볼룸) 건설 계획에 따라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를 단행했다. 역사 보존론자들과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역사 보존을 무시해 이스트윙을 철거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셸은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자신과 자신의 직원들이 대통령 가족의 균형 잡힌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지지율을 5% 더했다고 남편의 참모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게 표를 주지 않은 남성들에게 좌절감을 드러내며 “여성에게 투표할 의지가 없다”고 했다. 미셸은 “나에게 출마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아라”며 “여러분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미셸의 발언은 남성 유권자들이 여전히 여성 대통령에게는 투표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백인 남성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20%포인트 차로 더 많이 지지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사의를 표명했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항소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례적인 결정이어서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만원,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히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면서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와 관련해 지난 5일부터 대검과 협의를 진행했다. 대검은 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는 등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 7일 항소 제기를 불허했다. 대검은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항소 제기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항소심서 1심 판결 다툴 수 없어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도 불가“압박·회유 수사 문제 있었더라도항소 포기 정당 사유 안 돼” 지적
다만 주요 사건은 지검이 대검과 협의하고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면 대검의 최종 결과에 따르는 게 관례다. 8일 사의를 밝힌 정 지검장은 9일 입장문에서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내 항소 포기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에서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9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법무부 차원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으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부분도 다툴 수 없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서 민간업자들은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죄)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 등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죄)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경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의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 이 대통령에게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검사가 압박 및 회유를 했다고 주장한 것이 항소 포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A변호사는 “수사검사들의 문제는 그 자체로 지적해야 하는 것으로 항소 포기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 검찰이 같은 판단을 내릴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검찰은 정치적 부담만 지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기계적 항소’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항소 제기에 거침이 없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기계적 상소 관행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사진)가 예고 없이 전 소속팀 바르셀로나 홈구장 캄노우를 방문했다. 구단조차 알지 못했던 ‘비공식 방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한 문장은 팬들의 가슴을 흔들었다.
“어느 날, 단지 작별 인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곳에 돌아오길 바란다.”
메시는 지난 9일 메이저리그사커(MLS)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내슈빌을 상대로 2골을 터뜨린 뒤, 곧바로 스페인행 비행기에 올랐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소집을 위해 알리칸테로 이동하던 길에 잠시 들른 곳이 바로 캄노우였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캄노우는 완공이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메시는 1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내 영혼이 그리워하던 장소로 돌아왔다”는 글과 함께 경기장 사진을 올렸다. 보도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구단 관계자들은 누구도 방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 구단과 사전 조율 없이 캄노우를 방문해 정문에서 출입을 요청했다. 메시는 SNS를 통해 “이곳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장소였다”며 “언젠가 돌아오길 바란다”고 남겼다. 2021년 여름 바르샤의 재정난으로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떠난 메시와 구단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하다. 당시 그는 “배신당한 기분이었다”고 털어놓았다.
2023년 파리 생제르맹(프랑스)과의 계약이 끝났을 때 바르셀로나는 메시 복귀를 추진했지만, 그는 인터 마이애미행을 택했다. 당시 그는 “재정 문제로 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유럽에서 복귀한다면 바르셀로나밖에 없었다”고도 말했다.
메시는 최근 인터 마이애미와 2028년까지 재계약했지만, 이미 은퇴 이후를 구상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메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 그는 “이제는 축구 외의 사업에도 관심이 커졌다. 배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감독직에는 뜻이 없다고 밝혀온 만큼, 향후 기술이사나 홍보대사 등 비선수 역할로 바르셀로나와 다시 손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라포르타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새로 단장된 캄노우에서 메시의 헌정경기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장은 2027년 완공 예정이며, 수용 인원은 10만 명을 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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