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12

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불법 계엄 당시 ‘수도권 구치소에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특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해당 문건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 전 본부장이 불법 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 직원 A씨에게서 ‘3600명 문건’을 파일과 실물 문건으로 보고받은 뒤 ‘안티포렌식’ 앱을 이용해 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앱은 PC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를 물리적 방법으로 복구할 수 없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특검 조사 결과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일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부에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약 3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문건 형태로 보고받았다. 신 전 본부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막 통과시키던 즈음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 실물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휴대전화 메신저로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3600명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된 이후 조직적으로 삭제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각각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문건을 주고받은 기록을 지운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이 문건을 처음 보고한 A씨에게도 “보안 유지를 위해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삭제를 지시했고, A씨가 자신의 PC에서 문건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문건 파일을 지우면서 포렌식 분석을 피해 가는 특수 프로그램까지 이용한 사실 등을 볼 때 그가 당시부터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 행위가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시가 계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통상적 지시’라는 박 전 장관 주장과 충돌하는 정황이다. 특검팀은 곧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하면서 이런 점을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1일 조사를 받으라고 세번째로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 수사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과 13일 자신의 내란 재판이, 14일에 체포방해 재판이 있다.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엔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앞서 지난 4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주말 출석 요구를 받아들여 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지난 8일 “11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한 차례 이상 필요하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에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친 뒤 두 사건의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기소할 계획인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며 일정이 늘어지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도피 의혹과 관련해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외압 의혹 수사도 윤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놓고 있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을 촉발한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혔다.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받아내진 못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중수색을 지시해 해병대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간은 11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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