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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채 상병 특검, 윤 ‘3차 소환’…“11일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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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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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1일 조사를 받으라고 세번째로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 수사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과 13일 자신의 내란 재판이, 14일에 체포방해 재판이 있다.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엔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앞서 지난 4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주말 출석 요구를 받아들여 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지난 8일 “11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한 차례 이상 필요하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에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친 뒤 두 사건의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기소할 계획인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며 일정이 늘어지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도피 의혹과 관련해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외압 의혹 수사도 윤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놓고 있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을 촉발한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혔다.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받아내진 못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중수색을 지시해 해병대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간은 11일 만료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9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3~61%로 사실상 합의했다. 또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당정은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안 중 하나인 53~60% 감축안에서 최대치를 1%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년 NDC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 후보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당정이 NDC 범위 최고치를 1%포인트 올리기로 한 것은 정부 발표안에 대해 시민사회계는 물론 국회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협의회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안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소한 53%를 상회하는 감축 경로, 나아가 60~65%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35년 NDC 최종안은 이번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올해 정기국회 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역 및 진료 과목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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