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12

분당강간변호사 정부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키로 한 것은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필벌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후 대규모 인사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TF 구성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 내부에 남아 있는 내란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거나 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TF는 불법계엄 직후 하달된 임무를 직접 수행한 군인뿐 아니라 계엄의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과정에 가담한 전 중앙부처 공직자를 조사하고 인사조치를 하기 위해 만든 실행조직이다.
TF 조사 대상 중 군·검찰·경찰, 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집중점검 기관 12곳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기관들은 불법계엄 당시 총리, 장관, 청장 등 해당 기관 수장이 주요 역할을 해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기관이 대부분이다. TF 추진 계획에는 이들 기관 수장의 불법계엄 수행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내란 특검은 다음달 18일로 총 180일의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기소된 내란 종사자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지만 TF가 출범하면서 불법계엄 가담·협조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인사조치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부처별·기관별로 두었던 적폐청산위원회·TF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총리실 측은 정권 내내 운영돼 온 적폐청산위와 달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부처별로 시행될 TF 조사는 연말연시 인사철을 앞둔 고위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행위가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행위는 물론 내부제보·공익신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대상 기간도 불법계엄 전후 10개월을 넘어선 기간까지 가능하도록 해 뒀기 때문이다. TF 조사 활동 기간 고위공무원단의 동요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후 인적 쇄신을 얼마만큼 해내는지에 TF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 측은 “공직자 개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가 이달부터 지역 내 실내·외 파크골프(연습)장 3곳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용산 스크린 파크골프장’ 2곳(삼각지점·남산점)과 ‘용문 파크골프 퍼팅연습장’ 1곳을 신설할 예정이다.
스크린 파크골프 ‘삼각지점’은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165호 상가에 선보인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지하철 역사 공실 상가를 활용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례라고 구는 설명했다.
시설 규모는 258.2㎡로 스크린 파크골프장 5개 타석과 휴게공간으로 구성됐다. 남산점은 용산2가동 기계식 공영주차장 주민편의시설 2~3층에 생긴다. 면적은 총 274㎡로 2022년 조성된 주차장 부속건물 용도를 바꿀 예정이다.
공사는 예산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 삼각지점을 시작해 내년 초 남산점 공사를 이어간다. 삼각지점은 내년 2월에, 남산점은 내년 4월에 개점한다.
용문 파크골프 퍼팅연습장은 용문동 일대 철도 유휴부지에 실외시설로 조성한다. 면적은 425㎡이며 지난 8월 국가철도공단의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달 중 대지 정리와 경계 울타리(펜스) 설치, 인조 잔디 연습장 등을 마친 후 내달 시설을 개방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민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해 부지를 찾은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며 생활 속 활력을 얻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오 시장과 명태균씨를 같은 날 불러 대질 조사했다. 이들은 명씨가 오 시장 지시로 조은희 당시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만나 단일화를 설득했는지를 두고 논쟁했다. 특검은 명씨가 지목한 날짜에 결제된 비행기 표, 명씨와 조 예비후보가 연락한 기록 등을 새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전날 오전 9시40분부터 대질 조사를 시작해 오후 6시쯤 종료했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명씨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질 과정을 영상 녹화하며 양측의 주장을 조사했다. 쟁점은 명씨가 실제로 오 시장의 선거를 도왔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김한정씨가 대납했는지 크게 두 가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 측은 선거 과정에 영향을 끼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한연 조사 13건 중 최소 12건이 조작된 터라 실효성이 없는 데다가 자신이 여론조사를 먼저 의뢰한 적도, 선거 캠프가 그 조사 결과를 유의미하게 사용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할 이유도 없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명씨는 2021년 2월22일 자신이 오후4시 오 시장, 강 전 부시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조 예비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오 시장 지시로 같은 날 오후 9시 조 예비후보를 만나 단일화를 이뤄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2021년 2월22일 오후 1시30분이 표시된 명씨의 서울행 티켓, 명씨가 조 예비후보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예비후보에게 단일화를 해주면 명씨가 정치적 우군이 되어주겠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자신과 김 전 의원이 조 예비후보를, 강 전 부시장이 오신환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명씨는 또 2020년 12월9일과 2021년 1월20일 오 시장을 만난 뒤, 오 시장이 1월22일 먼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비용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당일 김씨를 만난 적 없고, 김씨가 추후 미한연에 3300만원을 입금한 것도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특검은 김씨의 카드가 2021년 1월22일 오 시장 자택 근처 식당에서 결제된 내역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씨 진술대로 오 시장이 김씨를 만난 것 아니냐고 추궁한 것이다. 또 오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후 명씨에게 “여론조사 관련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된다”고 보낸 카톡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당일이 아내의 생일이라 가족과 함께 있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나와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말하는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 특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명씨는 “특검도 지금까지 많이 수사해서 정확한 정황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면서 “기억이라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김영선 의원이나 김한정씨에 대한 부분의 진술이 어떤 사건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강 전 부시장과 진술이) 상당히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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