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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속보]윤석열, 해병 특검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특검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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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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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에 대한 군 수사를 무마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8일 예정된 특별검사 조사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채상병 사건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8일 특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어제(7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첫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불응했다”며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일정을 정한 만큼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는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애초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일정 조율을 요구하면서 오는 8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늦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늦춘 조사 일정이 다가오자 전날 다시 “(조사 일자를) 11월15일로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입장을 내면서 8일 조사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최종안을 두고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디라는 건지 알 길이 없는 희한한 목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질의 중 기후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 사례를 언급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2035년 NDC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집권 후 첫 번째 기후정책”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두 가지 안은 제가 본 지금까지의 역대 목표 중 가장 비겁한 숫자”라고 비판했다.
전날 기후부는 2035년 NDC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이 의원은 “주로 경제부처 장관들이 반대해서 50%를 하한으로 하는 1안이 탄생했다고 들었다”며 “듣지 않아도 어떤 이유로 반대했을지 너무 잘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제·산업계의 NDC 상향 반대 논리는 “공장을 해외로 옮긴다더라, 중소기업들 어려운데 감축할 수 있겠느냐, 석탄발전 줄이면 전기요금 오른다 등등”이라며 “처음 온실가스 목표 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겹도록 들어온 레퍼토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기후특별위원회가 NDC가 61%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런데도 정부로부터 이런 결과물을 받았다. 단기적 감축 부담만을 생각하며 미래의 국민에게 감축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의 NDC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진행될 경우 2040년 이후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며 “2040년 이후 살아갈 국민, 그때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며 “여러분들은 이게 공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을 언급하다 눈물도 보였다.
이 의원은 “한 남자 고등학생에게 왜 (기후)소송에 참여했는지 물었더니, 2018년 최악의 폭염 때 뉴스를 보다 야외 노동을 하던 공장 노동자의 뇌가 익어서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게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두려워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후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며 “작은 아이들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노력하는데 여기 계신 장관님들, 총리님이 이 아이들의 남은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관과 총리는) 미안하지 않느냐”며 “제가 국회의원씩이나 돼서 50% 언저리의 이런 목표를 갖고 이런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와 국회의 한심한 수준이 너무나 미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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