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12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퇴임하며 “감사원장으로서 맨 앞에서 외풍을 맞으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적 감사 논란에 탄핵소추까지 당했던 최 원장은 4년 임기를 마쳤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오랜 기간 이어졌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 속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전례 없는 상황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때로는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감사원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그 길을 선택해왔기에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2021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내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취임했다. 전임 최재형 감사원장이 20대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했기에 최 원장 발탁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최 원장도 취임사에서 “불편부당의 자세”와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감사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줄줄이 감사하자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최 원장을 탄핵소추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탄핵안을 기각해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지만 헌정사상 처음 탄핵소추를 당한 감사원장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최 원장은 퇴임식에서 “감사원이 풀어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우리 안팎의 갈등과 오해 또한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하지만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여러분이 감사원이 안고 있는 숙제들을 현명하게 매듭짓고 성숙한 결실로 일궈내 주시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감사위원 7인이 주요 감사 정책·계획을 의결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에 변화가 예상된다. 원장 권한대행을 맡는 김인회 감사위원은 다음달 2일, 이남구·이미현 감사위원은 내년 4월 임기를 마친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여권 성향 인사들이다. 최 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은 야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임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감사위원 3인을 임명하면 7인 중 4인이 여권 성향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감사원법상 감사위원회의 과반수가 공석이 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은 후임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관 유치전에 돌입했다.
대전시는 10일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전략산업정책과,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본부 등 유관부서와 대전연구원이 참여한다. TF는 향후 실장급 단장 체제로 전환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번 TF 구성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식화함에 따라 이뤄졌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TF에서는 향후 유치 대상 공공기관 재정비와 유치 전략 고도화, 유치 대상 기관과의 협약 체결, 공공기관 우선 배치 촉구 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기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비해 선정한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새롭게 정비하고, 추가로 대전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면밀히 분석해 집중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겠다는 구상이다.
유치 대상 기관은 지역 특성과 산업구조를 고려해 이전 시 시너지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일정 규모 이상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유치 대상 기관이 재정비되면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전 혁신도시 입지 여건과 정부 환경, 인프라 등을 집중 홍보하고, 이전 협약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상황에 따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대전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TF를 중심으로 전 부서가 협력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1차 공공기관 이전 배제를 고려해 공공기관 우선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당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에서 제외 됐었다. 2020년에 뒤늦게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미뤄지면서 실질적인 혁신도시 조성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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