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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단독]‘금거북이’ 이배용, 윤석열 당선 직후 김건희에 ‘국교위원장’ 문서 직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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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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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서를 직접 전달한 정황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을 주고 국가교육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한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2022년 4월과 6월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를 직접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두 차례 전달한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약 5돈짜리 금거북이, ‘세한도’ 그림 복제품 등을 전달하고 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12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김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도 함께 했다. 이 전 위원장이 전달한 문건엔 국가교육위원장 자격 및 역할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이 문서는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비서 박모씨를 시켜 준비하도록 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문건을 전달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위원장직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지 어떤 청탁이나 부탁을 위해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두 번째 문건 전달 시기를 같은 해 6월3일로 보고 있다. 이 문건은 ‘(위원장) 적격성 검토서’로, 특검은 이 문건 역시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적격성 검토서는 이 전 위원장이 알고 지내는 교수가 써준 위원장직 추천서 명목의 문서라고 한다. 이 문건도 이 전 위원장이 비서를 시켜 출력해 가져갔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이 만남 전날 정씨에게 ‘내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정씨가 ‘내일 얘기하자’고 답한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현재 매우 좋지 않아서 당장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9월 사이 이 전 위원장, 정씨, 김 여사 등 세 사람이 5~6차례쯤 만난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을 2022년 4월26일로 특정했다. 이때 정씨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김 여사의 사저를 찾아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하며 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본다.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점은 “4월이 아니라 3월 말”이라며 “청탁 목적이 아닌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는 13일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받는다. 지난 6일 1차 조사에선 14시간 조사가 진행됐는데 특검은 준비한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며, 조사가 진척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이 파면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재구속된 뒤로 석달여간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달 30일부터 갑자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곽 전 사령관이 말하는 도중 끼어들어 직접 반박하고, 곽 전 사령관을 향해 “내가 정말로 그렇게 말했나” “다시 한번 잘 기억해보라”고 보채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말이 모두 “조작이고 가짜”라던 탄핵심판 때보다 조바심을 내는 모습이었다.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된 지난 3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초반부터 곽 전 사령관을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공격했다. 변호인단이 곽 전 사령관에게 ‘답변을 예, 아니오로만 하라’고 다그치는 상황이 반복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른 걸 이해해주셔야 한다”고 제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말에 웃음을 터뜨리더니 자신의 변호인들을 이렇게 두둔했다. “재판장님. 탄핵심판 때도요, 그때도 소추인 측에서 질문하면 하도 뭐 답변이 길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서 제한시간 안에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답변을 원래 저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탄핵심판 때가 생각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곽 전 사령관을 기억력이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신문 도중 갑자기 ‘장군 진급이 몇년도냐’ ‘투 스타는 언제였냐’고 묻고 곽 전 사령관이 머뭇거리자 “본인 인사 사항인데 왜 기억을 못하냐”고 추궁했다. 곽 전 사령관이 “2013년인가, 제가 작전처장할 때”라고 답하는 도중 윤 전 대통령은 “2018년인데?”라며 말을 가로막기도 했다.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증인이 (필요한) 답변을 다 한 것 같다”며 “일관된 말씀을 하니까 계속 같은 질문을 해서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라”고도 지적했다.
변호인 측의 집요한 트집잡기에도 곽 전 사령관의 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을 유지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도 ‘비상대권’ 같은 말을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계란말이와 베이컨”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세요. 내가 원래 우리 관저에서 군 수뇌부 한 20여명 해서 저녁식사를, 다들 고생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장관에게 좀 모아보라고 했더니, 장관이 ‘각자 자대에 복귀해야 하니 서울에 있는 몇 사람만 부르시죠’ 해서 그 모임이 된 건데. (중략) 계란말이도 제가 만든 겁니다. 계란말이랑 베이컨 구워놓고 여러분 기다리다가, 8시 넘어 오셔가지고 술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군인들을 격려해주려 편하게 만난 자리였기 때문에 계엄 관련 이야기는 나올 수 없었다는 취지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비상대권 이야기를 들었다”는 곽 전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은 ‘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닦달했지만 유리한 답을 끌어내지 못했다. 답답한 기색을 보이던 곽 전 사령관은 오히려 ‘폭탄 발언’만 내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불출석하는 동안 “핵심 증인이 나올 때 출석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던 이들을 위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곽 전 사령관처럼 계엄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았던 이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을 지휘했던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 등은 앞서 재판에 나와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는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소집됐던 국무위원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재판에 나온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모두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건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한 전 총리 역시 계엄 선포 계획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보였고 “계엄이 해제돼서 천만다행”이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계엄이 선포되기 전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인물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전 장관뿐이었다. 최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 “50년 공직 생활 마무리하려고 했냐”며 강한 어조로 따졌다고 한다.
조규홍 전 장관은 “예의에 어긋날 정도의 톤이라서 놀랐다”면서 당시 한 전 총리가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말렸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서도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조태열 전 장관은 계엄을 선포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한 번만 재고해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보필하려는 거 아닙니까” “70년 역사가 무너집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 전 장관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끝내 말리지 못했다. 그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인 다른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섭섭했다”면서도 “좀 거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다들 얘기를 하신 모양이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는 매번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제시하는 증거와 진술 하나하나에 딴지를 걸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707특임단 소속 박모 소령은 당시 계엄군이 소지했던 케이블타이 사진을 보고 “포박용으로 쓰는 게 맞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당시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해당 케이블타이를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증언을 증거로 쓰려면 타이를 습득한 이재명도 증인신청이 필요하다” “증거물을 찾으려면 이재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본인 의사대로 진술한 걸 (법정에서) 확인하고 ‘사실이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있다”며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김 전 장관이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자 뒷줄에 앉아있던 지지자 20여명은 “장관님 사랑합니다!” “장관님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자 “판사님도 사랑해요!” “판사님 귀여우시다”며 환호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하며 4100선을 탈환했지만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인공지능(AI) 수혜 업종만 강세를 보이면서 불균형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독 상승세가 가파른 기술주와 반도체 등 AI 종목을 중심으로 차입 투자가 늘고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도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신용투자 과열 시 증시 급락 위험이 도리어 커지는 데다 서학개미의 해외투자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3.15포인트(0.81%) 오른 4106.3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 마감했고, 코스피에선 거래 종목의 37%만 상승해 대체로 부진했다. 그러나 삼성전자(2.88%), SK하이닉스(2.15%), LG에너지솔루션(1.61%) 등 반도체와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를 끌어올렸다. SK하이닉스는 장중 6.6% 급등한 64만6000원까지 오르며 6거래일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달 들어 국내외 증시가 가파른 조정기를 맞았지만 AI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는 여전히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국내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1조659억원 증가하는 등 가계신용 대출이 크게 불어났다.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최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는 AI 업종에 집중됐다. 지난 10일 기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말보다 3377억원(33.1%) 불어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 전 종목의 신용거래융자 잔고 증가분의 약 74%가 삼성전자의 몫이었을 정도로 삼성전자 쏠림이 컸다.
지난달 이후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5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한미약품, HD현대일렉트릭이었다. 한미약품을 제외하곤 모두 AI 관련 종목이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경우 잔고가 142.31%나 늘기도 했다.
해외투자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학개미는 해외주식을 68억1300만달러 순매수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진 약 21억달러를 순매수했다. 엔비디아, 메타, 아이렌 등 AI 관련 종목을 수억달러어치 사들였다.
문제는 AI 투자 과열이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9원 오른 1463.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달부터 지난 10일까지 원화(-3.69%)보다 달러 대비 약세폭이 큰 통화는 엔화(-4.53%)에 불과할 정도로 원화가 약세다. 환율 상승의 구조적 요인 중 하나로 서학개미의 투자 증가가 꼽힌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서학개미는 9월17일 이후 하루 평균 3억달러를 순매수했고, 올해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하루 평균 2억8000만달러”라며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투자가 한풀 꺾이기 전엔 환율이 좀처럼 내려가기 힘든 환경”이라고 말했다.
AI 업종 중심으로 빚투가 과열된 만큼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경우 반대매매로 국내 증시가 크게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신용융자는 2021년 대비 자본재와 반도체 업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에 따른 가격 하락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두 업종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빚투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빚투를 부추기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빚투를 찬양했다’는 지적에 “여러 위원님이 주신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동안 (빚투를)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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