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1-12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후에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비중이 22%로 조사돼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사회조사(조사 기간 5월 14∼29일)에서 ‘향후 여건이 허락된다면 유산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할 의사가 있느냐’는 문항에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2.2%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중 2명꼴이다.
2년 전 조사(23.2%)보다 1.0%포인트(p) 떨어지며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유산 기부 의사 ‘있음’ 비중은 2015년 34.5%였지만 2019년 26.7%로 줄었고 2년·4년 주기 조사마다 계속 감소세다.
미래 불확실성 증가와 노후 불안, 사회 신뢰도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산 기부 의사는 10대(13∼19세)에서 29.0%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에서는 15.5%로 가장 낮았다.
20대는 25.7%, 30대는 21.2%, 40대는 25.5%, 50대는 26.3%로 각각 조사됐다.
유산 기부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7.8%를 차지했다.
지금 현재 기부 의사는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사를 묻는 문항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2021년(37.2%)에서 2023년(38.8%) 늘어난 데 이어 증가세가 유지됐다.
다만 2015년(45.2%)에 비해서는 5.6%p 낮다.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사가 있는 응답자 가운데 향후 기부하고 싶은 분야는 사회복지·자선(39.4%), 재난·재해 피해복구·지원(36.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해외구호(6.1%), 환경보호(5.9%), 교육·의료(5.6%) 순이었다.
전체 10명 중 6명꼴로는 기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비중은 26.1%로 집계됐다.
기부 경험 ‘있음’ 비중은 2015년 29.9%에서 2017년(26.7%), 2019년(25.6%), 2021년(21.6%)까지 줄다가 2023년(23.7%) 다시 늘어나 올해까지 증가세다.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기부한 이유는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28.7%)가 가장 많고, 그다음은 사회참여 또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어서(22.6%),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18.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약 1500억원 상당의 왕실 보석을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해 평소 보안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0여년 전 보안 비밀번호가 박물관 이름과 같은 ‘루브르’였던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이 전날 공개한 보고서는 “루브르 박물관 경영진이 보안 관리는 소홀히 하고 언론의 시선을 끄는 작품 구매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회계감사원 원장은 이번 도난 사건을 “엄청난 경고 신호”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로렌스 데 카르 현 루브르 박물관 관장 체제까지 약 8년에 걸친 박물관 운영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4년 루브르 박물관은 시설 유지보수에 약 2700만유로(약 450억원)를 투입했다. 궁전 복원에는 약 6000만유로(약 1000억원)를 썼다. 반면 박물관 리노베이션과 미술품 구매에는 유지보수비를 훌쩍 뛰어넘는 약 1억500만유로(약 1800억원)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 사들인 미술품은 총 2754점에 달했다.
보안 장비도 부족했다. 지난해 기준 루브르 박물관 내 전시실 465곳을 감시하는 폐쇄회로(CC)TV는 432대에 불과했다. 이는 2019년보다 약 50% 늘어난 수치지만, 전체 전시실의 약 61%가 여전히 CCTV 사각지대였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루브르 박물관 면적은 약 19만㎡(약 6만평)이다.
카메라 제조업체 악시스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과 면적이 비슷한 미국 디트로이트 미술관은 극장과 연주홀까지 포함해 550대 이상의 CCTV를 갖추고 있다.
사이버 보안도 허점이 많았다. 2014년 프랑스 국가정보시스템보안국 보고서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 CCTV 네트워크 비밀번호는 박물관 이름과 같은 ‘루브르’였다. 방위산업체 탈레스가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접근 비밀번호도 회사 이름과 같은 ‘탈레스’였다. 2015년 감사에서 박물관은 보안 수준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관련 업그레이드는 약 7년 뒤인 2032년이 돼서야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4인조 절도범들은 루브르 박물관 내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약 7분 만에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도둑 2명은 감시 카메라가 없는 갤러리 외벽에 사다리를 세우고 2층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갔다. 사건 발생 이후 카르 관장은 국회에서 “우리 박물관 외곽 보안의 취약점은 이미 확인돼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이 재판에 특별히 개입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우리가 왜 그 사람들(김만배·남욱·유동규 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하겠나”라면서 대통령실 배후설을 반박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우리(대통령실)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을 하기 바라는 사람”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제일 열 받는 것이 항소 포기로 그 사람들에게서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환수 못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남욱·유동규· 김만배 재산을 보존해주려고 하겠냐. 우리 원수들인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우 수석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 구형의 실패”라고 말했다. 그는 “구형보다 징역이 더 높았다”며 “얘네들(민간업자)이 그동안 검사가 시킨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해준 건 아닌지 저 같은 사람은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점을 짚으면서 “검찰이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은 수사·기소 검사들에게 있는 것 아닌가. 왜 유죄를 못 받아 냈느냐”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세게 나왔고 유죄를 입증하려다 무죄가 나오면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실력이 없어서 무죄를 받았는데 유죄를 만들 기회를 안 주냐고 항의하면, 항의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개입설에는 “실익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무적으로 복잡한 일에 굳이 끼어 사달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배임죄 형벌 조정 같은 제도 개선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나. 저희로선 특별히 이 재판에 개입해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은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을 사법리스크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란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이 됐는데 뭘 구하느냐. 대통령 재판은 다 중단됐다”며 “이 재판이 커질수록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나. 이 정쟁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만원,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를 불허했는데,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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