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1-12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키로 한 것은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필벌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후 대규모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TF 구성 건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사진)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 내부의 내란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거나 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TF는 불법계엄 직후 하달된 임무를 직접 수행한 군인뿐 아니라 계엄의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과정에 가담한 전 중앙부처 공직자를 조사하고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해 만든 실행조직이다.
TF 조사 대상 중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기관 대부분에선 불법계엄 당시 총리, 장관, 청장 등 해당 기관 수장이 주요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TF 추진 계획에는 이들 기관 수장의 불법계엄 수행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내란 특검은 다음달 18일로 총 180일의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기소된 내란 종사자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지만 TF가 출범하면서 불법계엄 가담·협조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인사 조치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부처별·기관별로 두었던 적폐청산위원회·TF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총리실 측은 정권 내내 운영돼온 적폐청산위와 달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부처별로 시행될 TF 조사는 연말연시 고위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에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행위가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행위는 물론 내부제보·공익신고 내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대상 기간도 불법계엄 전후 10개월을 넘어선 기간까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TF 활동 기간 고위공무원단의 동요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후 인적 쇄신을 얼마만큼 해내는지에 TF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 측은 “공직자 개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의 욕설과 폭력, 음주, 노출 등 무분별한 막장 방송을 막기 위한 처벌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갑)은 11일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와 악성 BJ들이 욕설과 폭력, 노출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함에 따라 범죄예방 효과가 미비하다.
서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청주 상당구 성안길 활성화에 나선다.
충북도는 성안길 용두사지 철당간 광장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 ‘C-스퀘어’를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
C는 청주와 충북을, 스퀘어(SQUARE)는 사각형 형태의 라운지 모습을 각각 의미한다. 사업비는 1억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은 99㎡ 규모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 조성된 복합공간이다.
도는 이곳에서 충북에서 생산한 우수 뷰티 제품을 홍보한다.
2023년 기준 충북지역 화장품 업체의 화장품 4조2864억원으로 전국 화장품 생산량의 29.5%를, 수출량은 전국의 19.9%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외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는 만큼, C-스퀘어에 지역에서 생산된 뷰티제품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C-스퀘어에서는 방문객들에게 휴식 공간과 숙박, 교통예약, ‘C-패스’ 등 여행 편의를 위한 종합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에서 다운받는 C-패스는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 또는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식당, 카페 등 가맹점은 15곳이다.
C-스퀘어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다. 관광안내사 등 2명이 근무한다.
C-스퀘어가 자리잡은 성안길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으로 청주지역 최대 중심상권으로 불렸다. 하지만 상권이 도심 외곽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다.
빈 상가도 늘어 성안길 상가 공실률은 2022년 24.8%, 2023년 26.3%, 지난해 29.3%를 기록했다.
정선미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트래블 라운지를 통해 청주를 도심 쇼핑 관광의 새로운 허브로 만들겠다”며 “뷰티와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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